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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가 개선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는 도로가 신설·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 119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의 도로 투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이 약 7000억 원 늘었다.국민들의 안전이 국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임을 감안해 향후 5년간 계획된 국도..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국토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6.3% 확대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575억 원에서 876억 원으로 대폭확대한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 등에..

올 7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3.2% 증가한 950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54.4%, 21.8%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15.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국제선 여객은 6월에 이어 메르스 기저효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 여름철 성수기 영향으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4.4% 성장하며 673만 명을 기록했다.이는 메르스 이전인 지난 2014년 7월과 올해 6월 대비 여객실적을 비교해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중국(11.6.6%)·동남아(51.2%) 등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여객 실적이 감소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42.5% 늘어난 6041억원을 배정했다.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1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정부는 수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금융지원기관장들은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추석 민생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사진=중소기업청)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45.5%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며, 8.1%만이 원활하다고 응답했다.또한 추석자금으로 업체당 평균 2억310만원(지난해 2억 5460만원 대비 5150만원 감소)이 필요하지만 1억 2780만원(62.9%)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자금확보율 70.5% 보다 7.6%p 낮게 조사됐다.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추석명절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

교육부가 추경예산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을 용도 외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교육부는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은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와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과 내진보강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용도로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은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억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올해 국가 추경으로 총 2조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됐다. 이는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55조 8436억원보다 1조 8362억원(3.3%) 늘어난 57조 6798억원이라고 2일 발표했다.기금 예산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 등이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1조 4486억원(6.4%) 늘었다. 기금 증가분을 제외한 복지부 예산은 전년보다 3876억원(1.2%) 증가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 인상해 최대 지급액이 올해 127만원에서 내년에는 134만원으로 5.2% 오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총 지급액은 올해 3조 2728억원에서 3조 6191억원으로 3463억원 증..

농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이마트와 농가의 Win-Win 전략을 소개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의 내역을 발표했다.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조 600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조 7000억 원 등 총 15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했다.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