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은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확정, 발표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뤄지며 이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등급인 ‘가’부터 최하등급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올해는 예년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가 직접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65만평, 경기도 화성) 내 기구축된 ITS 시험로환경을 기반으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료를 감면하고 누진세를 개선합니다. 평균 19.4%의 전기료가 인하되는데요. 카드 뉴스로 내용 확인하시죠.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시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에 대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ICT 분야 수출이 130억 2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동월 대비 6.6%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은 6.4% 감소한 72억달러, 무역수지는 58억 2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는 50억 달러를 수출해 2.6%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판매가 모두 줄었다. 휴대폰 수출은 중국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전략 모델의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면서 완제품 수요가 줄어 10.1% 떨어진 17억 4000만달러에 그쳤다. 디스플레이는 19.2% 감소한 22억 8000만달러를 수출했다. 다만 공급과잉 완화로 단가 하락세가 진정되며 10%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OLED 수출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SSD의 호조세에 힘입어 2개월..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통합 이전하되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등이다. 9개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이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센서 등 핵심부품과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주변상황 인식 카메라,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부품을 2019년까지 개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6년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201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동기(1041건) 대비 10%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971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