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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미 전세보증금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 임대 보증금 중복 가입해야하나?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세입자 이미 가입한 경우 중복 가입해야하나 ? 임차인 전세보증반환보험 이미 가입한 경우 임대인 중복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해야하나 ?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

인도 정부의 '코로나 실직' 대응 노력 2020-04-28 원희나 인도 뉴델리무역관 - 전국 봉쇄조치가 40일로 늘어나며 '코로나 실직' 증가 전망- -일자리 1억3,600만개가 위험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 매일 발표되는 인도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4월 27일 기준 인도 내 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27,019명(완치자 6,184명 포함), 사망자는 872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급증세에 놀란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봉쇄조치 종료일을 4월 14일에서 5월 3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인도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은 코로나19가 2020년 10월까지 지속될 경우 관광 및 접객 산업분야에서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비교를 통해 살펴본 체코 경제 흐름 2020-04-13 이정빈 체코 프라하무역관 - 글로벌 금융위기 vs 코로나19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위기 상황별 체코 정부 대응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 □ 서론 ㅇ 체코 재무부는 3월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 체코 경제 성장률을 -5.1%로 전망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2009년 수치(-4.8%, 최저치)보다 낮은 예상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코 정부는 외국인 입국 금지, 이동제한령, 필수업종을 제외한 영업금지 등 강력 조치를 3~4월에 부과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후베이성 코로나 19 동향 및 정부 지원책 2020-04-16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편집자 주: 우한 무역관에서 ‘후베이성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1편에서는 후베이성의 코로나19 현황 및 기업의 조업재개 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2편에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 후베이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처음으로 “0”명 기록 ○ 후베이성의 코로나19 발병 및 치료 현황 - 후베이성은 중국에서 지리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공업 기지가 있는 지역임(상주인구 5천917만 명). -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인 우한은 후베이성의 성회도시(성의 수도)임. 4월 12일 24시 기준 후베이성의 누적 확진자는 67,8..

체코, 코로나19 정부 대응책 및 경제영향 2020-03-30 정지연 체코 프라하무역관 - 체코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이동제한령 및 국경통제 등 대응조치 시행 – - 체코 재무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5.1% 전망 - - 체코 정부, 최대 1조 코루나 기업지원 계획 발표하고 임금지원·무이자 대출 등 지원책 마련 - □ 체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조치 ㅇ 3월 1일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한 첫 확진자 3명 발생 이후 체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월 18일 이후에는 매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음. - 3월 25일(오전 8:47) 기준으로 확진자는 1497명(검사2만 2600건), 사망자는 4명, 완치자는 10명임..

미 식품의약국(FDA), 코로나19 기간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2020-04-10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산업용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FDA 절차 없이 미국 관세청에 수입신고- - 응급사용허가(EUA), 재량적 집행(enforcement discretion) 지침 해당 품목은 일시적으로 FDA 절차 생략 가능 - □ 미국 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호흡기 공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관련 품목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 ㅇ 발표된 지침은 수입업체에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응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을 받..

말레이시아 정부, 7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2020-04-10 박지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3월 27일 2500억 링깃, 4월 6일 100억 링깃 규모의 추가 정책 발표 - □ 경기부양책 시행 배경 ㅇ 4월 9일 기준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28명(사망자 67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음. 2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규모의 종교 집회 이후 감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하루 100~2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 되고 있음. ㅇ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명령(Movement Control Order)이라는 국가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모든 정부기관 및 개인 사업장은 운영을 중..

2020-03-31 강환국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독일 정부, 7560억 유로 규모의 역대 최대 긴급구제금융 발표 - - 당분간 ‘품질’ 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이 대세 - □ 독일의 2008년 금융위기 진행 및 극복 과정 ㅇ 독일은 전통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금융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실물경제도 큰 타격을 입음. - 금융 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신용 경색 및 생산, 교역 감소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2009년은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주가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6% 하락 - 유럽의 경우 산업 생산량이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

코로나19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0-03-27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발 본격화로 의료용품 및 기초 생필품 특별 통관제도 마련 중 – - 러시아 주요 기업, 자동차 부품 등 중국 공급을 대체할 타국가 공급선 물색 중 - □ 코로나19 발발 당시 러시아 경제현황 ㅇ 러시아가 코로나19 발발 이후로 경제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OPEC+ 감산 연장협상 결렬 시기인 3월 6일부터임. - 러시아 현지 루블 환율도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절하되기 시작 - 2월까지 러시아 경제는 2019년 경제성장의 주요인 국가 프로젝트 추진 지속으로 내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 반면 글로벌 스태그네이션 현상으로 외부적 영향에는 민감히 반응하고 있었음. · 201..

코로나19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0-03-27 이평화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WHO 팬데믹 선언 및 카자흐스탄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포 - - ’20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 카자흐스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ㅇ 3.20.(금) 09:00 기준 확진자 49명 -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총 4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수도 누르술탄에서 25명, 알마티 22명, 북부도시 카라간다에서 2명 발생 -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외국에서 귀국한 국민들로부터 확진자 발생 시작 □ 카자흐스탄 정부 대응 조치(일자별) ㅇ 카자흐스탄-중국 육로 및 항공편 중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육로 및 항공 운행편을 순차적으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