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심각한 위기 온다-독일

2020-03-31 강환국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독일 정부, 7560억 유로 규모의 역대 최대 긴급구제금융 발표 -

- 당분간 ‘품질’ 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이 대세 -

 

 

 

□ 독일의 2008년 금융위기 진행 및 극복 과정

 

  ㅇ 독일은 전통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금융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고 실물경제도 큰 타격을 입음.

    - 금융 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신용 경색 및 생산, 교역 감소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2009년은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주가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6% 하락

    - 유럽의 경우 산업 생산량이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20% 감소

 

  ㅇ 독일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안전화법(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을 도입하고 4000억 유로 규모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 또는 보증

    - 당시 서브프라임 채권 노출이 높았던 Hypo Real Estate, HSH Nordbank, IKB Deutsche Industriebank 등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

 

  ㅇ 독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11월 ‘경기 활성화 정책 I(Konjunkturpaket I)’, 2009년 1월 ‘경기활성화 정책 II(Konjunkturpaket II)’를 통해 총 64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행

    - 경기활성화 패키지를 통해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2007년 말 8.7%, 2008년 말 7.5%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9년 7.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0년 실업률은 7.0%로 하락해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

 

메르켈 총리, 경기 활성화 패키지II 발표(2009.1.)

자료: Die Zeit(독일 주간지)

 

  ㅇ (금융위기 극복 정책) 독일은 2008년 공공인프라 및 미래산업 투자, 가계·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 경감, 고용안정화 방안, 가족수당 확대 등을 포함한 두 번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시도

    - (공공인프라) 교육, 교통, 지방 사회, 의료, 도시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2009~2010년 총 200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를 강행

    - (조세부담 경감) 소득세 인하, 2009~2010년 자동차세 면세, 감가상각 확대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172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감책을 실행

    - (미래 산업 투자) 독일 정부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 투자해 금융위기 후 시대의 비교우위를 잡으려는 노력도 병행함. 미래자동차, 친환경 기술혁신, 중소기업 R&D, 에너지 효율 등 유력한 미래 산업에 2009~2010년 총 18억 유로를 투자하고 기존 자동차를 폐차해 친환경자동차를 매입하는 구매자에게 2009년 총 15억 유로 규모의 ‘폐차프리미엄’을 지원

    - (고용안정화 방안) ‘단축 근로자 지원금’을 도입해 기업이 조업단축을 실행할 경우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50%를 부담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조업단축 시 직업교육을 실행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부담함. 단축 근로자 지원금 외에도 실업자 알선 사무소 확대 등으로 총 68억 유로를 지출

    - (가족수당 확대) 자녀양육비 일시 추가 지급 등으로 국민들에게 총 24억 유로 지원

 

경기활성화 전략 I, II의 활용 및 지원 내역

(단위: 10억 유로)

        

자료: 한스 뵉클러 재단

 

□ 독일 정책의 사후평가, 달라진 소비트렌드

 

  ㅇ (사후평가) 독일의 경기부양책은 2010년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독일은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국가로 호평을 받고 있음.

    - 독일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가지는 못했으나 2010년 4.2%, 2011년 3.9%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1년 금융위기 전 경제 규모로 회복

    - 특히 독일은 대대적인 단축 근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손실 없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해 2009년 실업률이 소폭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2013년까지 EU 28개국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

 

EU 28개국 및 독일 2007~2014년 실업률 분석

(단위: %)

자료: OECD

 

  ㅇ (산업 구조변화)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제조업 기반 독일 사회가 금융위기 후 전반적인 산업 구조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친환경 및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맺음.

    - (신재생)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이 2010년 17.2%에서 2019년 38.6%로 증가

      · 2008년 목표였던 2020년 신재생 전력 비중 30%를 초과 달성

 

독일 전력소비 및 신재생 전력 비중 변동 추이

(단위: TwH/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 반면 전기자동차 R&D 지원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독일 정부는 2020년 독일 내 전기차 100만 대 운영을 목표로 했으나 2020년 초 독일 내 전기차 수는 13만 7000대에 불과하며, 2020~2030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할 전망이나 이는 금융위기 지원금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음.

 

  ㅇ (소비트렌드) 2008년 금융위기 후에는 주로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을 반영해 ‘품질’ 보다는 ‘가격’을, ‘외부’ 보다는 ‘집안’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대세였음.

    - (코쿠닝) ‘누에고치(Cocoon)’라는 말에서 유래해 불확실한 사회에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의미함, 경제 불황으로 인해 휴가와 외출 비용을 절감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

      · 당시 고화질이면서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환율 효과로 인해 비교적 저렴했던 삼성 LED TV가 독일에서 인기가 급상승함.

    - (가격 비교) 당시 저렴한 쇼핑을 가능케 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부동산, 자동차, 유틸리티, 금융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Scout24사가 금융위기 후 급성장하면서 아직도 독일에서 가장 알려진 가격비교 사이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디스카운트 아웃도어) 경제 불황으로 여행을 즐겨하는 외국인들 다수가 해외여행을 포기했으나 등산, 트레킹, 캠핑 등 국내 아웃도어로 여가시간을 보냈던 트렌드가 확산됨.

      · 기능성 의류 및 특성 합성섬유 소재 아웃도어 제품 선호도가 높았으며, 고가 브랜드보다는 저렴한 디스카운터의 자체 유통 브랜드(PL)나 치보(Tschibo) 등 중저가 브랜드의 인기가 높았음.

    - (소형차) 당시 독일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프리미엄을 일시적으로 도입했음. 2009년 신규 차량 등록이 전년대비 16.8% 증가한 반면 미니 차종, 소형 차종, 중소형 차량 신규 등록은 전년대비 각각 96.9%, 65.7%, 31.1% 성장했으며 현대 i10(+218%), i20(4,646%), i30(195%) 모델 판매량도 폭등함.

 

현대 i20, 2009년 전년대비 판매량 4646% 증가

 자료: Auto Motor Sport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진행경과 및 대응정책

 

  ㅇ 독일에서는 2월 24일 16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2월 25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3월 8일 1000명, 3월 18일 1만 명, 3월 26일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중국·이탈리아·미국·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확진자 보유(3.26. 기준)

 

  ㅇ 독일 경제는 2월 말부터 중국 공급선 차질을 통한 생산 애로, 수많은 상점 및 소비시설 폐쇄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경색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

    - 아직 경제 성장률, 실업률, 생산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독일 DAX 지수는 2.19.(수)의 13,789p에서 3.18.(수)의 8,441p로 정확히 한 달 만에 38.8% 급락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Ifo는 2020년 독일 경제가 -7.2~-20.6%의 성장을 실현하고 실업자 수도 47~181만 명 증가(2020년 2월 기준: 226만 명)할 수 있다고 전망(3.23.)하고 독일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도 “아마 이번 위기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경제위기, 2008년보다 더 심한 위기가 될 것(3.23., Tagesthemen)”이라고 발언하는 등 독일 경제가 맞을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

 

  ㅇ 독일 정부는 이번 경제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3.23.)

    - (경제안정기금) 최대 6000억 유로를 투입해 기업의 유동성 보장

      · 기업의 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최대 4000억 유로 규모의 신용보증 제공

      · 정부의 피해 기업 직접 지분투자를 위해 최대 1000억 유로의 재원 마련

      · KfW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최대 1000억 유로 대출

    -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무상지원을 통해 소기업, 자영업자 및 예술가 지원

      · 직원 5인 이하의 경우 9000유로, 10인 이하인 경우 1만 5000유로 무상지원

    - (추경)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필요한 경제부양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60억 유로 규모의 신규 부채 조달

      ·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외 의료장비·백신개발 등 의료계에 550억 유로를 지원할 전망

      · 필요시 경제안정기금 운영을 위해 2000억 유로 추가부채 조달 가능성을 열어 둠.

 

독일 정부의 긴급구제금융 계획(2020.3.23.)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ㅇ 이 전 독일 정부는 재무부·경제부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 재정지원 정책을 공개(3.13.)

    - (기업대출) 공급체인 차질 및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보호를 위해 무제한 규모의 기업대출을 강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의 대출 규모, 보증 비율 및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발표

    - (세제감면) 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 지연을 허용하는 등 세제감면 및 연기조치를 실행

    - (단축근무수당)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의 급여의 최대 67%, 사회보장금액 5대 보험 고용주 부담액 100%를 정부가 부담함. 이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 시 실업률을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함.

 

  ㅇ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 비교

    - 독일 정부가 사태 발생 직후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유사하나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로 확대된 반면 2020년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친 사례이므로 정부의 대응 방법은 2008년과 다름.

    - 2008년 금융위기 시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타 금융기관 확대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따라서 경기부양책에 투입했던 640억 유로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4000억 유로를 투입해 금융시장안전자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및 보증에 집중 

    - 2020년 코로나 사태에는 독일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달 지속이 우려되는 셧다운 체제에서 기업의 줄도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6500억 유로를 기업의 신용보증, 긴급 대출,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등에 투입함.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위기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점이 특이

    - 또한 2008년에는 교통, 교육, IT 등 사회 인프라에 2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자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2020년에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프라 사업 투자는 아직 보류하고 않음. 단 사태 특성상 의료산업에 550억 유로 지원을 약속했고 코로나 확산이 약화된 후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은 배제하지 않고 있음.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금융기관 관계자 Mr. V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비와 생산에 주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며 “경제가 셧다운으로 1주일만 제대로 작동 못해도 GDP가 1% 이상 감소한다” 며 정상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가 시급함을 강조

 

□ 독일 최신 소비 트렌드 및 2008년과의 비교

 

  ㅇ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격리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집안’ 및 ‘생존’ 소비가 크게 증가

    - 시장조사기관인 Appinio가 소비자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3.18.)에 따르면 파스타, 통조림, 냉동식품, 물, 가공식품, 쌀, 멸균우유, 빵 등 유통기간이 등 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함.

    - 또한 개인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독약, 비누, 화장지, 휴지, 약, 일회용 장갑, 세제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도 매우 높음.

    -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관계로 책, 컴퓨터게임, TV 및 게임기, 잡지 등의 소비도 증가

    - 반면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한 고기·우유·생선 소비는 눈에 띄게 줄었고 집 밖에 나갈 계기가 줄어듦에 따라 알코올, 담배, 화장품 등의 소비도 감소함.

 

독일 소비 패턴 변화 트렌드(2020.3.18.)

(단위: %)

품목	"소비 증가" 답변자 증가율	품목	"소비 감소" 답변자 증가율
파스타	35	생선	21
통조림	34	주류	20
소독제	33	고기	16
비누	30	담배	16
냉동식품	30	가정용품	15
우유	30	신선우유	13
인스턴트식품	28	화장품	12
쌀	27
멸균우유	27
화장지	26

자료: Appinio

 

    - 독일연방통계청은 3.16.~22.에 비누(+337%), 화장지(+211%), 밀(+105%), 설탕(100%), 쌀(208%) 등 생필품 구매가 6개월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강조하며 2.24.~3.1., 3.2.~3.8., 3.9.~3.15.에는 소독제 구매가 각각 659%, 751%, 206% 증가했다고 공개

 

  ㅇ 2008년과 유사하게 경제 상태가 악화되면서 ‘품질’ 보다는 ‘가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독일 소비 패턴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경제 진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생필품 및 위생용품 소비 증가는 일시적인 패턴이며 독일 셧다운 규제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음.

    - 독일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독일 국민들은 2008~2009년처럼 저가 상품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의 소비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Appinio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중 19%가 자동차, TV, 휴가, 가구, 스마트폰 등 고가 상품의 구매를 연기했다고 답변

    - 2008년 경험에 비춰 보면 독일 소비자들은 당분간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아웃도어 여행, 고급 브랜드보다는 중저가 브랜드, 대형차보다는 소형차, 고가 친환경 상품보다는 디스카운터의 저가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2020년 코로나 사태, 2008년을 능가하는 경제 위기 초래

    - 독일 정부와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도가 높은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로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 정부는 7560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단기유동성 제공

    - 코로나 셧다운 이후 대대적인 사회인프라 사업,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음.

 

  ㅇ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 패턴의 대변화 가능 –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 필요

    - 2010년대 독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고 독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당시 제 상태가 양호했던 독일 소비자는 ‘친환경’, ‘유기농’ 등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좋거나 환경에 좋은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했음.

    - 2020년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실업자 증가 및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독일 소비자들의 고가·고품질 제품 소비 패턴은 최소한의 품질을 지닌 저가 상품 소비로 전환할 가능성 높음.

    - 향후 바이어들도 가격 요소에 훨씬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가격 및 가성비를 강조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건·위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의료기기·(저가)의약품·전염병 진단키트 소독제 등의 수요 및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독일 연방재무부, Spiegel, Handelsblatt, Ifo 연구소, Appinio, Die Zeit, 한스뵉클러 재단, 독일연방통계청, Auto Motor Sports, 독일 금융기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