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국토교통부는 강진·안성·산청·옹진(연평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안해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도 수립하게 된다.내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 심사 결..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눈에 띄는 이색사업이 늘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빅데이터 통계 활용해 경제 실시간 예측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수집해 개인소비 동향, 자영업 동향등 속보성 경제지표 작성시스템을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생산해 경기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무인항공기(드론) 다양한 행정분야 활용 현장조사·관측이 어려운 도서·산간 및 위험지역에 무인기(드론) 활용을 확대 → 조사·관측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농지사용 현황 조사 ▲산불 등 산림재해 상황 파악 ▲기상 관측 ▲국유지 실태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시험비행 및 테스트를 수행할 전..

정부의 2017년도 문화재정이 7조원을 돌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원으로 6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의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인 ‘문화재정’이 최초로 7조원을 돌파한다. 30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 및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7조 847억 원으로 올해 6조 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했다.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72%에서 1.77%로 증가했다.문화재정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채택한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1.47%였으나 2015년에 1.63%, 2016년에 1.72%, 올해 정부안은 1.77%로 연평..

정부는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등 재정지원 한다.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해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국민 생활편의 제고 등 지원한다.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을 지원한다.(3795억→ 5331억 원)2016년 체계기능 검토, 2017년 기본설계 착수 등 보라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030억 원을 지원한다.북한도발 억제..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 3000억원(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기본방향을 보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 이다.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건설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체코,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국가를 방문해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다.비세그라드 그룹(V4)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이 상호 우호 증진을 목표로 만든 협의체이다. 수주지원단은 체코와 폴란드에서 해외건설 인프라 분야 주요 발주처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현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순방 시 개최된 한-V4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수주지원단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현지 진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한다. V4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적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수출상담회인 ‘2016 바이코리안푸드’(Buy Korean Food, 이하 BKF)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BKF는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 식품바이어를 한자리에 초청해 우리 농식품 수출 기업과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전문 수출상담회다.중국, 일본, 미국 등 23개국 160여개사의 해외식품바이어와 국내 290여개 식품수출기업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BKF는 1대1 수출 상담회,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 알리바바 B2B 마켓플레이스 입점 설명회, 수출 농식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크레파스(CrePas)’ 등 10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체결하는 것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 상호간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9개 대기업과 4만 여개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모범사례는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공정거래협약 이행 주요 모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2,565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706억 원에 비해 493억 원 증가한 919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기술 지원 건..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나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방송광고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참여기업은 지원금 한도 범위에서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시장조사, 카탈로그, 디자인(시각·포장 및 제품), 브랜드 개발 등 7개 지정형과 SNS 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방송광고, 전시회(국내, 해외), 국내외 전문지홍보, 외국어 번역, 지재권 출원 등 8개 개방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지원금 한도 2000만원)받는다.또한 연중 수시로 소액의 마케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도권고속철도 증속시험운행이 성공리에 끝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착수한 수도권고속철도 종합시험운행에서 25일까지 단계별 증속시험을 이상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이뤄진다. 수서~평택 61.1㎞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는 수도권고속철도는 2011년 5월 착공한지 약 5년 만에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는 고속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설물과 차량 간의 운행적합성, 시설물 기능·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시설물 검증을 완료한 이후 11월에는 영업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