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시상하는 ‘2016 대한민국동물보호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동물학대, 유기 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을 위해 노력한 분야별 숨은 공로자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민간 차원의 동물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등의 동물보호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공로를 인정해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공모 분야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부문과 ‘공직자’, ‘수의사’, ‘개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6점(단체 부문 3점, 개인 부문 3점)을 포함해 총..

오는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법령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

전 세계 기록전문가(Archivist)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의 효과적인 관리·보존방안과 세계기록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논의하는 ‘기록관리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록원과 ICA(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2016 세계기록총회(2016 ICA Congress Seoul Korea)’가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2016 세계기록총회는 유네스코 3대 문화총회에 포함되는 행사로 100여개국의 기록전문가 2000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ICA는 지난 1948년 유네스코가 주최한 기록전문가회의 결의로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90여개국이며 4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다.‘2016 세계기록총회’의 주요행사는 개·폐막식 등의 ..

지난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66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에 이른 사람은 523명이다. 자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의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등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괜찮니 캠페인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30일부터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에서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 늬우스’(부제 ‘2040편에 담긴 대한민국의 그때 그 모습’) 기획전시회를 공동 개최한다. ‘대한뉴스 제24호 제작에 관한 건’(1953). 공보처 생산 문서로 대본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대한뉴스 제작문서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를 기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청각 기록물 ‘대한뉴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4년까지 50여 년간 2040편 2만 5000여 건이라는 방대한 양의 영상을 기록으로 남긴 대한뉴스 제작과 관련 문서, 시대별 대표영..

기상청이 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기상청은 29일 장마철 강수량 예보 및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은 먼저 올해 여름철 부정확한 예보에 대해 유례없는 패턴(블로킹에 의한 대기흐름 정체, 15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폭염)으로 수치모델 예측성이 낮아졌고 예보관의 수치예측 결과보정 한계성이 노출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유례없는 패턴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의 빈발이 현재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보관의 사전학습 부족 및 심층연구 미흡, 수치모델 예측성능 개선 한계점 등 사전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기상청은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향후 10년 이내 강수예보 정확도를 현재 92%에서 95%로, 장..

행복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든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