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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사회

[청탁금지법]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처벌되나요?

#바램 2016. 9. 2. 12:42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됨,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음.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더 많은 ‘청탁금지법’ FAQ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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