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TTIP 체결이 스위스에 끼칠 영향

- 양 시장에서 스위스 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 –

- 스위스 정부, TTIP 가입도 적극 검토 중 -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될 기미가 포착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발효가 스위스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스위스 경제부는 TTIP 체결이 스위스의 통상환경에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비회원국은 해당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EU-미국 간 TTIP 체결을 통해 각 당사자 간의 규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일종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미체결국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함. World Trade Institute에 따르면, TTIP 효과 정도에 따라 스위스 GDP에 끼치는 영향은 2030년까지 -0.88%에서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독일 경제과학부는 TTIP 체결과 미체결 시나리오 비교 시 GDP에 대한 영향도가 전자의 경우에 비해 후자의 경우 3.75%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미체결 시나리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의도적 편파성 시비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서명된 TPP의 경우 발효에 앞서 아직 회원국별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스위스는 현재 TPP 체결국 중 8개국과 기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하는데,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관세 차별로 인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 2015년 기준 스위스의 전체 수출 중 24%가 FTA 미체결국으로 향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4%가 대미국 수출이었기 때문에 수출 위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현지 반응

    - 스위스 경제부장관 겸 2016년 대통령인 요한 슈나이더 암만은 스위스 기업이 차별과 시장에서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빠른 TTIP 가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현지 최대 언론 NZZ에 따르면 TTIP의 체결은 스위스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EU로의 스위스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 54.7%, 73.2%에 달함. 미국으로의 수출입은 각 6.1%, 12.4%에 달함. 이로 인해 EU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 대비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는 EU 기업 대비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임.

    - World Trade Institute를 위해 스위스 베른 대학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인 협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나 TTIP 발효 시 스위스 산업생산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며, GDP가 0.2~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EFTA-미국 협정 체결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함.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나 규제 통일 등 긍정적 파급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함. 특히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스위스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음.

    -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목도되고 있음. 현지 언론 Schweizerzeit는 TTIP를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화에 비교하며 TTIP 협상을 위한 자문단을 대기업의 로비스트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스위스의 자치권과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함.

 

스위스의 FTA 유형별 수출대상국 비중(2015)

주: (위에서부터) 기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홍콩, UAE,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일본,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EU

자료원: EKV

 

□ 시사점

  ㅇ TTIP 체결 시 EU와 미국 간의 규제가 일원화되고 양 지역 간 교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스위스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음. EU와 미국은 스위스의 전체 수출의 각 54%, 1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TTIP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관계자별로 상이하나, 현지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TTIP 참여를 준비한다는 발표도 있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음.

 

□ 참고자료: 스위스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ㅇ 스위스는 EU 지역과 중국 등을 포함해 38개국을 대상으로 28개 FTA를 체결했으며, 이는 스위스의 수출대상국 중 51%에 해당함. 스위스는 일본 등과 국가 대 국가로 독자적인 FTA를 체결했으나, 주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이 함께 속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범주 내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음.

    - 최대 교역지역인 EU 28개국과의 교역은 스위스 전체 교역의 60%를 차지함. EU와는 1992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1994년 EEA(European Economic Area)와 협정을 체결함.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부결돼 EEA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스위스-EU 양자협정으로 이를 대신했음.

    - 비EU·EFTA국과의 FTA를 통해 스위스는 약 22억 명의 소비자와 25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되고 있음. 2015년 기준,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은 스위스 전체 수출의 23%에 해당하고, 이는 EU·EFTA국으로의 수출의 절반 수준에 해당함.

    - 스위스의 수출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1% 증가했으나, FTA를 체결한 비EU·EFTA국으로의 수출은 동일 기간 동안 평균 8.5% 증가해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함. FTA를 통해 누리는 관세절감효과는 2014년 기준 약 4억 스위스 프랑 수준으로 추정됨.

 

  ㅇ FTA가 스위스 수입에 끼치는 영향

    - 2015년 기준, EU·EFTA를 제외한 FTA 체결국 대상 수입규모는 250억 스위스프랑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함. 분야별 비중은 생활소비재(53%), 투자금(27%), 원자재 및 중간재(19%)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분야(난방 및 연료)는 1%에 불과해 FTA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남.

스위스의 FTA 체결 현황

주: (좌) 스위스의 수출비중, (우) FTA 체결대상 수(EU·EFTA 제외)

자료원: SECO(스위스 경제부)

  ㅇ 한국-EFTA FTA

    - 2000년 7월부터 한국과 EFTA 간의 FTA 추진 협의가 시작돼 2006년 9월 발효됨. 이로 인해 모든 공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 폐지됐음. 기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 양자 농산물 협정이 체결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가 이루어짐. 품목별 관세 철폐 여부는 http://xtares.admin.ch/tares/에서 확인이 가능함.

 

 

자료원: SECO, World Trade Institute, EKV, NZZ, Schweizerzeit, SwissInfo,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