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소득 수준에 맞도록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연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는 소방공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이미 출제됐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는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는 공무원 시험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이미 복원·공유되고 있어 비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고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제한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

지난 4월 발생한 열기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기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13명이 탔던 열기구가 나무와 부딪혀 지상에 떨어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는다. 세부 운영기준을 보면 기상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하게 됐다. 실천지침에는 ▲사무실 내 1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 적극 사용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으로 물 마시기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 환자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하며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자 40%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56.4%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도 50세 이상이 75.9%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온열질환자는 낮 시간대 실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는?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

환경부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29일 출시했다. 이번 앱 개발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라 지난 5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앱은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 ▲페트병 등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 배출할 때 헷갈리는 사례 문답풀이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모바일 앱 화면. 아울러 분리배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A) 게시판도 마련됐다. 앱은 환경부가 5월부터 지자체, 학계, 선별·재활용업계, 제조업계, 관계기관 등과 3차례 회의를 거쳐 제작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운영을 맡은 ..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간단하고 소박한 생활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겨냥한 디자인 출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싱글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인 가구 생활백서, 함께 알아볼까요? [자료제공 :(www.korea.kr)]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 가족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가 있다고? ◇ 초3학생부터 중3학생은 ‘e-학습터’ = 다양한 주제의 강좌 시청이 가능하고, 문제풀이와 해답을 제공합니다. 서술수행형 평가문항 학습 비법 동영상까지! ☞ 사이트 바로가기 : http://cls.edunet.net/ ◇ 고등학생은 ‘교실온닷’ =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제공 및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지원! 시·공간에 제약 없이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edu.classon.kr ◇ 대학생은 ‘K-MOOC’ =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학 간 교육 역량 격차에 따르나 제약을 완화합니다.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형 실현 및 평생학습..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호간 계약(상호합의조건)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 자원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올해 11월 29일부터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