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주거 불안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까? 정책브리핑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꼼꼼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아이와 노인은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온열질환이란?…증상 및 대표 질환 온열질환이란 숨쉬기조차 어려운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땀이 많이 나 피부가 축축해지거나 건조,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과 근육경련 등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을 대표하는 질환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는 ‘일사병’,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지는(40℃ 초과) 증상이 나타나는 ‘열사병’, 근육에 경..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 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 수출이 가능하나 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

지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과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에 따라 생긴 임금이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Q1.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의 지급 주기나 지급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2.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Q3.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는? A.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

취업자 변동을 분석할 때 인구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과도한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15~29년 청년층은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 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표를 고려한다면, 지난 해에 비해 고용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소문난 책방 ‘도시여행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독립출판물을 판매할 뿐 아니라 ‘삶은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점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여행 관련 책들이 잔뜩 꽂혀 있어 북캉스로 제격이랍니다. 위치: 대전 중구 보문로260번길 17 맥주가 있는 책 공간 ‘북바이북’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책을 보며 맥주를 마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책맥’이라는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손님이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나 추천 이유를 적어둔 ‘책꼬리’가 책 사이에 끼어 있어 감성을 자극합니다. 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26-2 핫플레이스 ‘지혜의 숲’ 나무가 책이 되고 책이 지혜가 된다! 지혜의 숲은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자 인쇄 박물관과 연계되어 있어 아이들 ..

소문난 책방 ‘도시여행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독립출판물을 판매할 뿐 아니라 ‘삶은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점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여행 관련 책들이 잔뜩 꽂혀 있어 북캉스로 제격이랍니다. 위치: 대전 중구 보문로260번길 17 맥주가 있는 책 공간 ‘북바이북’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책을 보며 맥주를 마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책맥’이라는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손님이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나 추천 이유를 적어둔 ‘책꼬리’가 책 사이에 끼어 있어 감성을 자극합니다. 위치: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26-2 핫플레이스 ‘지혜의 숲’ 나무가 책이 되고 책이 지혜가 된다! 지혜의 숲은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자 인쇄 박물관과 연계되어 있어 아이들 ..

인접한 지역이라도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올해 4월 24일부터 9일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교통혼잡 지역인 신촌역과 인접한 유플렉스 광장의 대기질을 비교 측정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 결과,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농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플렉스 광장은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신촌역과 직선거리는 약 200m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촌역의 미세먼지(PM2.5)는 51.2㎍/㎥, 유플렉스 ..

“아빠! 입에서 담배 냄새나요~” 혹시 아이들이 담배 냄새를 엄청 싫어하지는 않나요? 간접흡연이 아이들에게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평생 금연할 것을 다짐하는 노답 상사의 스토리를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금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금연’ 식후땡? 인생땡! 흡연 이제 땡땡땡!! [관련기사] “어서와~ 흡연갑질은 처음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