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공무원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언제나 도덕·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들을 알아보고 품위 훼손 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부하직원을 향한 성적인 언동과 신체접촉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최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에 입..
국내 17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필리핀 보라카이를 방문하고 입국한 S씨(20·여)가 5일 오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근육통, 발진, 결막염 증상이 발생해 인천에 있는 선피부과의원과 차명수연세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신고됐다. S씨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카바이러스 검사 결과, 소변에서 양성으로 최종 확진했다.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로써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S씨를 포함해 1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지역은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가운데 1개만 작성하면 된다. 또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은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해야 한다.특정 제안자가 같은 ..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된 제품부터 소주병의 경우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됐다. 이와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환경부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보증금 인상으로 실제 소비자 반환 증가할까? A.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반납한다는 소비자 12%, 보증금 인상 후 88%가 반환할 것이라고 응답(`15.9, 2006명)기타 해외사례 등 감안시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 증가 기대 * 독일·핀란드 보증금 104~130원 → 소비자 반환율 97~99%(국내 12~24%)캐나다 보증금 인상(11센트→16센트, `08) → 회수율 14%증가(`07, 71% → `14, 85%) Q.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A. 소비자 반환증가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환불..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해 이달 2일까지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7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6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죄종별로는 절도가 5971명(구속 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취폭력 489명(구속 85명), 데이트 폭력 342명(구속 12명), 동네 조폭 166명(구속 41명), 강도 92명(구속 36명) 순이었다.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50일간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서민생활 보호와 동네안전을 위해 강·절도, 동네조폭·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경찰은 강·절도 빈발지역의 범죄분위기를 사전 차단..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이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은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수칙에는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 종식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꼼꼼한 총력대응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AI 의심신고건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AI가 발생했던 지역은 철저한 매몰지 관리와 청결한 농장유지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AI 재발생과 확산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고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새에 대한 예찰강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AI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또한 “만일 AI가 발생하는 경우 24시간내 살..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이 해당 시스템에서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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