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행복도시의 새로운 주거명소로 자리 잡을 한옥마을!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20∼30분 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이 3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및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후 협상과 설계를 병행 추진해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2023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20∼30분 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급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빅뱅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데이터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9월 말까지 조기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 및 소유정보와 면적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 기반으로 융·복합한 지도 서비스다. 또한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및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이번 개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창업예..

# 서울 H의원 병원장 A는 브로커 B(전 보험설계사, 46세)를 고용하여 환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환자들과 공모 후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ㆍ환자들(113명)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4억 3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장 A는 의료법상 금지된 네트워크병원 6개소를 운영하여 2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8억2000만원을 부당편취. #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 ㆍ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는 연 1%, 4000만 원 이하는 연 1.5%, 4000만 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10월부..

혹시 착오로 송금을 잘못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착오송금을 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세요! 그러나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인거 잊지마세요. 착오송금시 대응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료제공 :(www.korea.kr)]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열차 운행 차질 등으로 발생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SK건설이 29일부터 화성 기산동 150번지에 1086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화성기산 ‘SK VIEW Park’는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보증금선택제를 통해서 최대한 월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임대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다음달 2~4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4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5~6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11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SK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했다.또한 대기업..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가 개선되며, 감면 신청 순위 승계 요건도 구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신청 절차 개선, 추가 감면 제도 감면 기준 구체화,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반복적 담합 판단 기준 개정 등이다.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를 개선했다.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경우 감면 정도는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