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결합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경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에 더 이상 주름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서 일자리·민생과 관련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공고를 하는 등 금년말까..
지난 2014년 12월 1일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됐다.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한·중 교역 증가 등에 따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결실을 맺게 됐다.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2주년의 성과 등을 살펴본다. 직거래시장 개설 후 거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0만 위안당 평균 중개수수료는 직거래시장 개설 전 약 2000원에서 2015년 1200~1300원 내외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740원 내외로 떨어졌다.2000원에서 700원대로 거래 수수료 하락또 직거래시장 가격도 여타 시장에 ..
유사수신행위에 매기는 벌금을 이익액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사금융행위로 최근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형태로까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10월말 44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증가하는 ..
전기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부터 3년간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기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할인되며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이 적용되면 1만 5000km를 달릴 경우 40만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13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충전기 기본요금도 면제돼 완속충전기의..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이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에 유아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2월에 참가자를 모집한다.방학교실은 1104명을 모집하며 2박3일 과정의 과학캠프도 100명씩 6회 운영된다. 또한 무한상상실에서도 180명을 모집하는 등 총 79개 과정에 2244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체험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500여 년 전 고대그리스의 놀라운 과학기술을 체험하는 특별전시회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1월 중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차시로 진행되는 방학교실에서는 기초과학탐구를 비롯해 전기기타·디자인 등 음악과 미술 등의 다양한 테마와 결합된 과학체험, 유명 과학자와 관련된 과학이론 실습,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에 대한 원리탐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명인 7인을 새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전통식품 명인 7인은 ▲주류 김택상(서울 종로, 삼해소주), 곽우선(경북 칠곡, 설련주) ▲장류 양정옥(제주 서귀포, 제주막장) ▲육류 임화자(전남 함평, 쇠고기육포) ▲식초류 현경태(경북 영천, 흑초) ▲엿류 김명자(강원 원주, 옥수수엿) ▲한과류 정영석(충남 금산, 인삼정과)씨가 지정됐다.전통식품 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세부..
정부가 우리기업이 중남미 주택도시개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9일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과 사업시행자인 GEL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에 대한 투자·수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GEL사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기반으로 20년간 볼리비아 내 22개 도시 및 산단 개발 실적보유, 단순 주택지 조성·판매를 탈피해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스마트시티가 접목된 한국형 신도시를 도입코자 LH와 협력 중이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자문형 컨설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남미 도시수출 1호 한국형 신도시로, LH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자문단을 파견해 올해 3월 신도시 실시설계 등에 우리기업을 참여시켜 약 1080만..
서민·중산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내년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늘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없이 공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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