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요금 인상안 주요 골자

- 미 특허 및 상표 출원료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

□  미국 특허청, 상표 관납료 인상 확정안 발표

  ㅇ 관납료 인상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ㅇ 이번 인상은 특허 출원 서류의 서면 제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기존 서면 출원료를 인상함.

  ㅇ 현재 기존 서면 출원료는 375달러이나 2017년 1월 14일부터 600달러가 될 예정이며, 전자 출원료는 325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함.

    - 서면 출원료는 225달러 인상(60%)되나, 전자 출원료는 75달러만 인상됨(약 23%).

  ㅇ 또한 사용실적서 제출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과 관련, 전자 사용실적서 제출료 인상은 없으나 서면 사용실적서 제출료는 현재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 예정임.

  ㅇ 사용실적서 6개월 연장 요구서 제출 시, 서면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되나, 전자 제출료는 15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락 예정임.

주요 요금 인상에 대한 개요

절차 설명	현재 요금 (달러)	요금 인상 (달러)
우편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75	600
전자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25	400
TEAS RF 출원(각 개류)	275	275
TEAS Plus 출원(각 개류)	225	225
서면 사용실적서 제출(각 개류)	100	200
전자 사용실적서 제출(각 개류)	100	100
서면 사용실적서 연장 요구서 제출(각 개류)	150	225
전자 사용실적서 연장 요구서 제출(각 개류)	150	125

자료원: 미국 특허청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able%20of%20Trademark%20Fees%20-%20Current%2C%20Final%20Rule%20and%20Unit%20Cost%20082516.pdf)

□ 미국 특허청이 각종 특허 관납료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

  ㅇ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임.

    - 공청회는 2016년 12월 2일 마감할 예정    
    -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NPRM)에 인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조항, 최근 몇 년간 특허청의 상세 회계 상황 및 요금 대조표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

NPRM에 제안된 몇 가지 주요 요금 인상 개요

서류 설명	현재 요금 (달러)	요금인상 제안 (달러)
실용특허 제출 비용	280	300
실용특허 검색 비용	600	660
실용특허 심사 비용	720	760
디자인 특허 제출 비용	180	200
디자인 특허 검색 비용	120	160
디자인 특허 심사 비용	460	600
첫번째 계속심사청구서 (RCE)	1,200	1,300
두번째 계속심사청구서 (RCE)	1,700	1,900
각 독립청구항(Independent Claim)(3청구항 넘을 경우)	420	460
각 청구항 (Claim) (20 청구항 넘을 경우)	80	100
여러 종속항 (Dependent  Claim) 있을 경우	780	820
정보공개서 (IDS)	180	240

    주: 1) 소규모단체 및 초소규모단체는 제외된 요금
         2) 소규모 단체(Small Entity)일 경우 50% 감면되며,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일 경우 75% 감면됨(소규모 단체 및 초소규모 단체일 경우 감면 바뀌지 않음)
     자료원: 미국 특허청(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seeking-comments-proposed-patent-fee-adjustments)

 

□ 시사점

  ㅇ 상표 출원 시 서면보다 전자출원 통해 비용 절감 가능

  ㅇ 이번 요금 인상이 상표 전자출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 전 현재 요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4일 전에 출원해야 함(전자 출원도 75달러 인상 예정).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하고 있음.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바이어야 함.

      · 실제 출원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ㅇ 특허 출원료 인상에 대한 확정안은 내년 초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특허 출원에 관한 서류도 서둘러 제출할 필요가 있음. 

  ㅇ 2차 계속 심사청구서(RCE)의 경우는 현재 비용이 1700달러로, 신규 출원 비용 1600달러보다 더 고가인 바, 2차 계속 심사청구서로 진행하는 것보다 Continuation 출원과 함께 새로운 청구항을 제출하면 더 저렴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요금 인상 후에도 RCE 제출은 1900달러인데 비해 신규 출원 비용은 172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RCE 제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Federal Register, 이기석 변호사 SNS (https://www.facebook.com/ksluspat/)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