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멕시코 정부 예산안 제출

- 전년대비 공공부문 세출 약 2397억 페소(약 125억 달러) 감축, 긴축안 수립 –

- 일부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 우선순위 부여 –

 

 

 

□ 2017년도 멕시코 예산안

 

  ㅇ 긴축재정, 재정지출 축소

    - 2017년도 총 세출은 약 4조8000억 페소로,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397억 페소, 약 125억 달러) 감축

    - 지속된 재정적자 상태로부터 벗어나 2008년 이후 첫 기초 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 목표(GDP의 0.4%)

    - 예산안은 아래 멕시코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에 근거해 수립됨.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

	2016년	2017년
GDP 성장률	2~2.6%	2~3%
인플레이션률	3%	3%
평균환율	18.30페소/달러	18.20페소/달러
평균유가	50달러/배럴	42달러/배럴
공공 부채(백만 페소)	357,362	414,003

자료원: 재무부(SHCP)

     - 저유가,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금리인상 등 증가하는 국제경제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올해 GDP의 5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의 감소를 목표로 함.

 

  ㅇ 공공부문 지출 대폭 감소로 대다수 공공기관 예산 감축 

    -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부처는 경제부, 통신교통부, 석유공사 및 에너지부에 각각 전년대비 -37.5%, - 28.5%, -20.7%,-18.6% 감소된 금액이 배정됨.

정부 부처별 예산안

                                                                                                                                  (단위: 백만 페소)

	2016년도 승인안	2017년도 지출예산안	증감률(%)
경제부	15,200	9,500	-37.5
통신교통부	108,700	77,700	-28.5
PEMEX(석유공사)	494,100	391,900	-20.7
에너지부	2,900	2,400	-18.6
공공행정부	69,700	58,200	-16.6
재무부	29,400	26,100	-11.3
보건부	136,600	121,800	-10.8
교육부	297,300	265,700	-10.6
대통령실	2,000	1,800	-8.4
사회개발부	11,300	105,300	-6.8
공공조달부	17,000	15,900	-6.6
선거관리기구	16,000	15,400	-3.8
입법부	14,600	15,100	3.6
CFE(전력청)	309,400	332,500	7.5
IMSS(사회보장기금)	562,400	622,700	10.7
법무부	65,700	75,500	14.8
총액	3,726,200	3,497,700	-6.1

자료원: 재무부(SHCP) 

  ㅇ 일부 부문에 대해 조세 혜택 제공

    -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투자된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ISR) 공제 대상으로 인정

 

□ 주요 정부 프로젝트 예산 감축 예상

  ㅇ 주요 ICT 프로젝트 예산 삭감

    - ’18년까지 멕시코 디지털화 지수를 OECD 평균인 59.29로 달성시키기 위한 '디지털 국가 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2.6% 삭감된 1950만 페소(약 103만 달러)로 책정

    - 주요 개발 낙후지역 무료 브로드밴드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 및 전국 통신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커넥티드 멕시코(Mexico Conectado)'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84% 삭감된 289만 페소(약 15만 달러)로 책정

 

  ㅇ PEMEX 프로젝트 예산 삭감

    - PEMEX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총 364건이나, 이 중 98건에 대한 예산 미배정

    - 특히, PEMEX 에틸렌과 PEMEX 물류는 각각 전체 48개 중 20개 프로젝트, 63개 중 27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함.

PEMEX 예산 미배정 프로젝트

                                                                                                                  (단위: 건)

PEMEX 자회사	예산 배정	예산 미배정
Pemex 비료(Pemex fertilizante)	3	15
Pemex 에틸렌(Pemex Etileno)	28	20
Pemex 물류(Pemex Logística)	36	27
Pemex 시추 및 서비스 (Pemex Perforación y Servicios)	5	6
Pemex Transformación Industrial	167	188
Pemex corporativo	27	12

자료원: El Financiero

□ 멕시코 예산안 승인 관련 주요 일정

 

  ㅇ José Antonio Meade 멕시코 재무부 장관, 9월 8일 목요일 하원에 예산안 제출

    - 헌법 74조 규정에 따라 차년도 세입안(법률), 세출안(령) 및 경제정책 일반원칙 제출

 

  ㅇ 세입안은 10월 20일까지 하원의 심의 및 승인, 10월 31일까지 상원 승인(상원 수정 시 하원 재승인 필요)

 

  ㅇ 세출안은 11월 15일까지 하원 승인(상원 승인 불요)

 

  ㅇ 차년도 예산안은 12월 31일 이전 검토를 마쳐 승인돼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정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2017년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통신교통부, 에너지부 등 정부 주요 부서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예정되었던 정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정부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멕시코 조달청, 대사관, 코트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ㅇ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삭감됐으나,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2016년 상반기, 멕시코 오존 레벨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허용하는 오존 기준치인 100㎍/㎥를 넘어 161㎍/㎥까지 치솟았음. 향후 전기자동차 외에 청정에너지 발전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Reforma, la jornad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