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산업용 철강구조물 반덤핑 조사 착수

- 조사 품목은 HS Code 7216, 7301, 7308, 7326, 8421, 8428 형강 등 철강구조물 –

- 예비판정 12월 12일 발표 예정 –

 

 

□ 캐나다 철강업체, 한국 포함 6개국 제품에 대해 불만 제기

 

  ㅇ 2016년 9월 12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에 대해 반덤핑 및 추가로 중국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ㅇ 캐나다 철강업체 Supermetal Structures, Supreme Group, Waiward Steel 등 3개사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 캐나다 시장의 정상가격(Nominal Value)보다 낮게 수입되고 있어 캐나다 철강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

 

  ㅇ 2016년 12월 12일, CBSA의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2017년 3월 13일에는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발표가 있을 예정

    - CBSA는 제소 및 피제소 업체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과 캐나다 국내 정상가격(Nominal Value)을 비교·분석할 예정

    -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되는 즉시 일정 비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며,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더 높게 부여될 가능성이 있음.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조사 일정

 

  ㅇ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4자리 수 기준, HS Code 7216, 7301, 7308, 7326, 8421, 8428 등으로 크게 나뉨.

    - 형강 및 철강, 철 구조물, 부품 등 철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HS Code 기준 조사대상 품목

7216.99.00.10 7216.99.00.20 7216.99.00.30 7216.99.00.91 7216.99.00.99	7301.20.00.10 7301.20.00.20	7308.40.00.10 7308.40.00.90	7326.90.90.99	8421.99.90.90	8428.31.00.00
					8428.32.00.90
		7308.90.00.60 7308.90.00.81 7308.90.00.89 7308.90.00.92 7308.90.00.99			8428.33.00.90
					8428.39.00.20 8428.39.00.31 8428.39.00.34 8428.39.00.39 8428.39.00.80 8428.39.00.90

자료원: CBSA

 

ㅇ 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일시	내용
’16.9.12.	CBSA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16.10.3.	수입업체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
’16.10.19.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정보요청서(RFI) 제출
’16.12.12.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 발표
’17.1.26.	증빙자료 제출(Closing of Records)
’17.2.2.	제소 및 피제소 업체 주장 검토(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17.3.13.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발표
’17.3.28.	최종판정 관련 상세내용(Statement of Reasons) 게재

자료원: CBSA

 

□ 수입동향 및 관세율

 

  ㅇ 2015년 기준 캐나다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약 26억 달러로 전년(2014) 대비 6.2% 감소했으나,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인 일부 국가의 수입액은 크게 증가

    - 2015년 기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아랍에미리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남.

    - 특히 한국산 철강구조물은 전년(2014) 대비 208.6% 늘어난 1억6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연도별 캐나다 철강구조물 수입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331,779,211	395,489,995	402,771,988	478,725,879	496,042,183
한국	28,554,041	37,541,057	99,353,794	34,504,175	106,476,594
영국	69,631,357	80,160,619	33,788,445	33,313,545	28,785,469
스페인	4,993,284	6,479,515	11,680,274	20,789,048	17,324,804
아랍에미리트	241,548	242,245	8,469,306	2,570,445	6,453,872
아일랜드	3,013,591	2,408,935	1,636,870	3,689,126	1,671,142
총수입액	2,312,985,532	2,665,372,598	2,724,463,716	2,740,662,693	2,570,701,440

주: 총수입액은 기타 국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사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ㅇ 조사대상 품목은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NTB)이 높아지는 추세

 

HS Code 기준 조사대상 품목 관세율

HS Code	품목명	관세율(%)
		한국특혜관세(KRT)	최혜국대우(MFN)
7216	형강	무관세	무관세
7301	형강	무관세	무관세
7308	철 구조물	무관세	무관세
7326	철강으로 만든 기타제품	0~2	0~6.5
8421	원심분리기	무관세	무관세
8428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터, 텔레페릭 부품	무관세	무관세

자료원: CBSA

 

□ 시사점

 

  ㅇ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8개에서 9개로 증가할 예정

    - 2016년 9월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철강 및 금속이 7건이고, 기타 품목이 1건이 시행되고 있음.

 

캐나다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

대상 품목	최초규제	유형
구조용 강관	2003년 11월	반덤핑
동제 관연결구류	2007년 01월	반덤핑
유입식 변압기	2012년 10월	반덤핑
탄소강 용접관	2012년 12월	반덤핑
동관	2013년 11월	반덤핑
후판(저합금강)	2014년 04월	반덤핑
콘크리트 철근	2015년 01월	반덤핑/상계조치
유정용 강관	2015년 03월	반덤핑/상계조치

자료원: CBSA

 

  ㅇ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철강구조물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신규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Denis Chenier: 1-613-952-7547

    - Nalong Manivong: 1-613-960-6096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CBSA, 캐나다 통계청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