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통일된 형태의 새로운 전자본인확인 인증 서명 법안 시행 - - 한국 IT업계, 발 빠른 대응 필요 - □ EU, 2016년 7월 1일 새로운 전자본인 확인인증서명 법안(eIDA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시행 ㅇ eIDAS 시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거래 가능 - EU는 출범 이래 EU 내 시장단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시장 통합정책을 추진 - 국경 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 접근의 차이를 개선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인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EU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규범 및 발전 ..
독일, EU 에코라벨 기준 강화- 신발, PC, 노트북, 태블릿, 가구 제품 친환경 기준 강화 –- 한국 수출기업, 친환경 기준 유의 및 친환경 마케팅 활용 필요 - □ EU 에코라벨(Ecolabel) 친환경 인증,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통용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EU 친환경인증은 1992년 처음 도입됨. 도입 목적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는 데 있음. ○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조 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
네덜란드, EU 울타리 벗어나 역외 수출 노린다! - EU 역외 국가와 거래하는 네덜란드 기업 20% 증가, EU 역외 수출은 10년간 2배 증가 - -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량이 6배나 증가, 한국 역시 40% 상승 - □ 네덜란드, EU 역내 수출은 감소하고 역외 수출은 증가 추세 ○ 주요 EU 회원국으로의 역외 수출 13% 감소 - 2016년 1월~5월 조사에 따르면, 비EU 회원국으로의 네덜란드 상품 수출(역외 수출) 규모는 338억 유로(한화 약 4조1916억 원)로 2005년 동기 179억 유로보다 약 두 배 증가함. - 역외 수출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전체 수출의 19%에서 28%로 상승했음. - 전통적으로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네덜란드의 주요 거래국으로, ..
EU, 한국산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 우리 수출업체, 질의서 제출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해 피해 최소화해야 - □ 개요 ○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3일 자 EU 관보(C 281/18)를 통해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조사 세부 내용 ○ 제소일자: 2016년 6월 20일 ○ 제소기업: BP Aromatics Limited NV(벨기에), Artland PTA SA(포르투갈), Indorama Ventures Quimica S.L.U(스페인)으로, 이 회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 조사대상 품목: 한국산 고순도(99.5% 이..
EU, 철강로프·케이블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 수정- 대창스틸사 등재로 총 15개 한국 업체가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대상 - □ 개요 ○ 2016년 7월 19일, EU 집행위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대창스틸(Daechang Steel Co. Ltd)을 추가로 등재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1167을 발표함(관련 관보 L 193/19). -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에서 15개 업체로 수정됨. ○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꾸어 유럽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수출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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