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전자본인확인 인증 서명 법안(eIDAS) 시행

- EU, 통일된 형태의 새로운 전자본인확인 인증 서명 법안 시행 -

- 한국 IT업계, 발 빠른 대응 필요 -

 □ EU, 2016년 7월 1일 새로운 전자본인 확인ž인증ž서명 법안(eIDAS: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시행

 

  ㅇ eIDAS 시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거래 가능

    - EU는 출범 이래  EU 내 시장단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시장 통합정책을 추진

    - 국경 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 접근의 차이를 개선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인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EU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규범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함.

    - eIDAS는 유럽의 내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적 식별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법안을 말함.

    - 기존의 디지털 거래를 위해서 사용자들은 각각 거래하는 나라마다 여러 개의 서명을 만들어야 했음.

    - eIDAS 시행으로 유럽 내에서는 통일된 양식의 한 가지 서명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짐.

 

  ㅇ EU에서는 3가지 형태의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있음.

    - Basic E-Signature: 단지 서명자 본인인지를 여권이나 신분증을 통해 확인

    - Advanced E-Signature: 별도의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서명자 본인 확인

    - Qualified E-Signature: 제3의 신용서비스 제공자(Trust Service Provider)를 통한 본인 확인

    - 위의 3가지 전자서명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서명 과정

자료원: 독일 secrypt 인터넷 사이트

 

□ 통합 디지털 서명기술의 선도 활용 사례

 

  ㅇ 어도비(Adobe),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SC) 발표

    - 어도비(Adobe)는 2016년 7월 4일 eIDAS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명기술의 새로운 개방형 표준을 목표로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SC)을 발표함. 

    - CSC는 유럽연합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 솔루션. EU가 최근 발효한 새로운 전자본인확인 인증서명 법안 시행에 맞춰 추진

   - 현재 CSC는 eIDAS가 요구하는 높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연합국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안전한 전자서명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

 

  ㅇ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 eIDAS 준수하는 저작권보호 애플리케이션 Copyrobo 개발

    -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Copyrobo는 개인이 수 초 이내에 전 세계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줌.

    - Copyrobo에서는 창작자가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작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줌.

    - 이 애플리케이션은 eIDAS 규정(제910/2014호, 2016년 7월 1일부터 유효)을 준수하는데, 이 규정은 인증된 신용서비스 제공자와 인증된 전자 타임스탬프(Time Stamp) 개념을 도입함.

    - 회원국 한 곳에서 발행된 인증된 전자 타임스탬프는 모든 회원국 내에서 인증된 전자 타임스탬프로 인정받음을 명시하고 있음(조항 41/3항).

    - 한 번의 클릭으로 EU회원국, 터키, 미국의 저작권 확인 가능

  

  ㅇ 이 외에 세계 각국 IT 업계 eIDAS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 중

 

□ 전망 및 시사점

  ㅇ EU 표준 eIDAS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28개국의 법이 충족되는 전자서명은 한 가지로 간단히 정의되지만 어도비, 어크로뱃리더 등 응용프로그램과 여러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서명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름.

    - 전자서명 솔루션기술, 신뢰서비스 공급자 등의 전체 체계 구축이 필요해 eIDAS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세계 각국에서 eIDAS 기준에 맞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국 IT기업도 이를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자료원: 어도비 뉴스룸, Copyrobo, 독일 하이제(Heise)뉴스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