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 

-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는 신정부에서 진행 예정 -

 

 

 

□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ㅇ 과테말라는 19년 9월 WTO에 철강판재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 조사 대상 제품은 7225.91.00, 7225.92.00, 7225.99.00 세번에 해당하는 제품(관세율 0%)으로 제소기업은 Ternium Internacional Guatemala 임

   - 7225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25.92.00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7225.99.00 기타

 

 ㅇ Ternium사는 18년 2월 수입산 철강제품(HTS 72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으며 과테말라 경제부는 19년 7월 조사를 허가하고 19년 8월 27일 조사를 개시. 19년 11월 21~22일 과테말라 수입자, 생산자 및 한국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조사 결과는 공청회 개시 후 45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년 1월 14일 신정부 출범과 해당 일정이 겹치며 신정부로 결과 발표가 넘어가게 됨 

 

 ㅇ 과테말라는 현재 동 세이프가드 조사 외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별도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다만, 2014년에도 Ternium의 제소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무효 판정이 나온 바 있고 Ternium사는 과테말라 비야누에바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조사대상 품목 대상의 한국 수입 현황

 

 ㅇ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주로 현지에서 지붕재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임

 

7225.91 과테말라 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HS_CODE	2016		2017		2018		2019. 11월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세계	1,963	0	0	0	2,776	0	0	0
홍콩	0	0	0	0	2,776	0	0	0
중국	1,963	0	0	0	0	0	0	0

 

7225.92 과테말라 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상대국	2016		2017		2018		2019. 11월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세계	1,183,586	1,469	1,622,772	1,952	5,526,056	5,487	1,755,141	1,827
중국	1,006,753	1,300	1,448,992	1,796	4,702,535	4,860	1,535,636	1,675
엘살바도르	176,833	169	168,565	151	796,199	606	205,834	142
대한민국	0	0	5,215	5	0	0	13,671	10
코스타리카	0	0	0	0	27,322	21	0	0

7225.99 과테말라 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상대국	2016		2017		2018		2019. 11월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USD	Quantity
세계	20,112,366	21,086	29,097,502	26,081	37,628,655	29,928	42,494,591	35,255
대한민국	0	0	8,945,520	7,864	0	0	25,515,577	20,926
엘살바도르	19,407,984	20,393	19,331,177	17,489	37,038,492	29,427	14,948,612	12,197
중국	474,020	613	521,774	641	364,548	390	1,866,122	2,085
미국	228,561	80	232,639	84	225,607	112	150,739	42

□ 현지 반응  

 

 ㅇ 과테말라 산업회의소 회장은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협 받고 있는바, 국내 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 가치 창출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제부에서 세이프가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힘

 

 ㅇ 반면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회장은 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 25%의 관세 인상을 도입할 경우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양철지붕은 중하층민 주택 건설의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과테말라는 최근 30년 동안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며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온 바, 세이프가드 규제는 시장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긴급 상황에서 발동해야 하는데 잘못 적용 시 자칫 국제 사회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바, 경제부에서 여타 상황을 심각히 고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힘

 

 ㅇ 또한 과테말라의 철강 수입 기업인 Ferromax와 Grupo Ferroso에서는 이번 조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Ferromax의 변호사인 세사르 트루히요는 Ternium이 국내 생산자이지만 멕시코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를 제소 하는 것이 모순적이며 과테말라 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 Grupo Ferroso의 대표인 안드레스 리베라는 Ternium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이번 조사 대상과는 HS code가 다른 강판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일부 수입하고 있는 바,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공청회 개최 이후,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으나 연말, 신정부 취임 등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과테말라는 EU, 칠레, 파나마,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대만 등 다수의 국가와 다자 혹은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 규제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20.1.14 취임 한 지아마테이 신정부는 투자 유치 진흥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역투자 진흥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원: 과테말라 경제부, 주재국 언론, 무역관 자체 조사 등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