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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리인상과 투자가 신뢰상실로 급격한 페소화 평가절하에 IMF에 구제금융 요청
- IMF가 요구할 타이트한 재정/화폐정책과 국내여론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 -
□ 아르헨티나 페소(ARS)는 최근 3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꾸준히 평가절하 되어 왔음
○ 2015년 12월 정권교체와 더불어 강력한 외환통제가 완화되면서 하루만에 40% 평가절하
- 이전에는 강력한 외화단속(Cepo)로 인해 암환율(Blue)와 공식환율이 공존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제시스템 왜곡 및 부작용이 커지면서 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중 하나로 환율규제 완화
○ 이후 꾸준히 평가절하가 지속되었으나 15년 12월 이후 2년 반동안 100%가 넘는 누적 인플레이션을 고려시 여전히 상당히 과대평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수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산업계의 비판도 있었지만 연 25%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우선순위를 둔 아르헨티나 정부입장에서는 과도한 평가절하를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3년간 달러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 변화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 5월 들어 페소화는 급격히 상승,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방어를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 페소화 환율은 5월 4일 하루에만 8.5%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인 23을 넘어섰으나, 이자율을 40%로 인상한 이후 21 중반대로 안정세를 보이다 8일 다시 폭등. 9일도 상승세로 장마감
- 페소화는 5월 9일까지 18년에만 21.6% 하락하며 신흥시장 화폐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 신용평가기관 Fitch는 5월4일, 아르헨 국가신용도 전망을 Positive에서 Stable로 하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Peso화폐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8일간 3회에 걸쳐 12.75% 인상 (27.25 → 40.00) 하였으나 Currency Run을 막지 못하여 5월 8일 IMF에 금융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 이자율 인상: 4.27(27.25→30.25), 5.3(30.25→33.25), 5.4(33.25→40.00)
○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5월8일 대국민성명을 통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음을 발표
- 총 지원요청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외신에 따르면 3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 이번 급격한 평가절하의 주요원인은 대외적인 경제환경 변화 및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상실이 꼽힘
○ 미국금리인상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대규모 Currency Run이 발생한데 따른 아르헨 정부의 이자율 대응조치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쌍둥이적자(재정/경상), 달러화 채무 증가, 연2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과대평가된 페소화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새롭게 도입된 자본이득세(capital-gains tax)도 외국투자자본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아르헨티나 정부는 타이트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투자가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나 더이상은 이자율 인상만으로는 상황을 수습하기에 역부족
- 17년12월 인플레이션 타겟인상(12%→15%) 및 뒤이은 이자율 인하(1.5%)로 인한 투자가의 신뢰도 상실이 이번 위기를 불러온 발화점으로 꼽힘
○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 이후 총 77억 달러를 투입해 페소화 가치방어에 나섰으나 보다 강력한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결국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
- 재무부 장관 Dujovne는 5월4일, 2018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2%에서 2.7%로 낮출 것으로 발표 (2017년 3.9%)
□ 아르헨티나에서 IMF는 2001년 디폴트의 경험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IMF 구제금융 요청은 마끄리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IMF의 Christine Lagarde총재는 "아르헨티나는 IMF의 중요한 멤버(Valued Member)" 이며, "IMF가 아르헨티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IMF는 2001년 디폴트 이후 아르헨티나와의 의미있는 협력이 사실상 중단
- 2006년 이후 IMF 연례협의도 중단하였다가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2016년부터 재개
○ 아르헨티나 내부여론은 2001년 디폴트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IMF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함
- 당시 IMF에서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 조건 및 태환정책 고수 등이 너무나 가혹하여 위기를 오히려 키웠다는 불만감 팽배. IMF 역시 당시의 Hard Line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음을 시인
- 따라서 17년만에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평가
□ 아르헨티나가 원하는 구제금융과 IMF가 제공할 의사가 있는 구제금융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할 것이나, IMF 규정 및 역사적인 전례로 볼때 가능할지는 불투명
- 아직까지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안나오고 있는 것도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이견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 IMF 운영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는 신축적 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의 3가지가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조건이 자유로운 FCL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SBA, 또는 그 중간인 PLL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0일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SBA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10일 오전 현재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별 비교
프로그램명 | 주요 특징 | 역대 수혜국 |
신축적 공여제도 Flexible Credit Line (FCL) | -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건전한 경제운영 중인 나라가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 - 구제금융자금 사용처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제공과 더불어 IMF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조정 등의 조건도 없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FCL을 받을만한 "건전한 경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동의 |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총3개국) |
대기성 차관 Stand-By Arrangement (SBA) | - IMF가 구제금융 지원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1997년 한국도 SBA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금융 지원 - 경제분야별 타겟을 설정, 강도높은 경제구조조정 및 분기별 리뷰를 통해 수원국이 구제금융 지원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 아르헨티나 현재의 경제상황상 SBA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나, 국내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구제금융국가 |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 | -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2011년 G20 깐느회의에서 도입 - FCL과 SBA의 중간 정도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IMF의 경제구조조정 요구사항 역시 SBA보다는 약한 수준 - 아르헨티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마저도 아르헨티나 국내여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 | 모로코, 마케도니아 (총 2개국) |
자료원: Financial Times
□ 이번 위기는 친시장개혁을 기치에 앞세우고 집권한 Macri정부의 경제운영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
○ 향후 핵심이슈는 아르헨티나 정부정책이 Currency run을 막을 정도의 투자가 신뢰도 회복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여부
- 2019년 대선을 앞둔 Macri대통령이 국내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외투자가들의 신뢰회복에 나설지가 관건
- 국내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Interventionist 정권의 복귀 및 현 정권이 그동안 추진한 개혁정책의 후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IMF에서 구제금융 제공시 상당히 가혹한 재정/화폐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
-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IMF 구제금융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므로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기 전에" "투자가들의 발길을 다시 아르헨티나로 되돌리는" 어려운 숙제를 떠앉음
- 여소야대 국회 및 이미 진행된 재정지출삭감에 대한 반감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지 불확실
○ Economist Intelligent Unit의 Latin America 지역국장인 Fiona Mackie는 "IMF는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제금융 요청은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상당한 도박"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내정치와 해외투자가들의 신뢰도 회복이라는 2가지 카드에서 후자를 통해 내년 대선 이전까지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임
□ 환율변동 관련 주요 수입바이어들은 갑작스럽게 IMF구제금융 지원이 발표된 만큼 우선 상황이 다소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에서 지원하는 바이어 2개사는 급속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대금 송금을 일시 보류
- 바이어A: 지사화 D사의 수입건 관련, 잔금을 지불해야 하나 현재 환율상황이 워낙 불안정하여 잠시 보류
- 바이어B: 지사화 K사 수입대금 송금 관련, 지난주가 지급일이었으나 환율급등으로 이번주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진행예정
○ 공통반응: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 및 달러구매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 장기적으로 이자율 상승 및 IMF 구제금융으로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침체가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자료원: IMF, La Nacion, Ambito, Financial Times, Bloomberg, Guardian, 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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