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방 식품수입금지, 러시아에 독인가 득인가

- 서방 대러시아 제재 맞불로 놓은 러시아의 대서방 농식품 수입금지 -

- 러 농식품 생산력 향상, 농식품 기계 생산 증가 -

- 유럽산 수입식품의 공백, 러시아 자국산 및 EAEU 회원국이 차지 -

□ 러시아, 서구산 수입금지 제재 개요

 

  ㅇ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취한 농식품 수입 금지

    - 2014년 8월,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EU, 미국 등 서방 28개국 농식품 수입금지 시행

    - 대상품목은 육류, 생선, 채소, 치즈, 우유 등 거의 모든 식료품 포함

    - 이 조치는 2차례 추가 연장돼 현재 2017년 12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

      · 러시아,  식품 수입제재 2차례 연장 시점: 2015년 6월 1년 연장, 2016년 5월 말 18개월 연장

 자료원: 러시아산업부(Decree#778, '14.8.7. 이후 '16.6.29. 수정

  ㅇ 서구산 농식품 수입금지를 통해 러시아산 농식품 자생력 강화 추진

    - 러시아 정부는 꾸준히 먹거리 분야 자급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10년 ‘국가 식품안보정책’을 채택, 2020년까지 주요 품목의 국내산 시장점유율을 평균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시리얼 95%, 데일리푸드 85%, 육류 90%, 식용류 및 생선 95%)

     · 2012년 WTO에 가입한 후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음.

    -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대체산업정책과 더불어 농식품 자국산 개발은 효과를 보임. 물론, 식품 수입량이 많던 때와 비교해 다소 더딘 성장률을 나타냄.

     · 러시아 농업 성장률 2012년 5.8%, 2015년 3.5%, 2016년 3%

    - 수입대체정책과 루블화 가치 하락 등은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러시아산의 호기로 작용

 

□ 러시아, 서구산 수입금지 후 자국 농식품 생산량 변화

  ㅇ 러시아 식품 시장 내 수입 비중 꾸준히 감소

    - 아래 표와 같이 서구산 농식품 수입금지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은 러시아의 농식품 시장에서 수입품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 서구산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 이전인 2013년에 36%에 달하던 수입품 비중이 2016년 2분기에는 22%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ㅇ 수입금지 농식품 품목 중 러시아 자체 생산량 증가 추세

    - 세부적인 품목별로 러시아산 생산량을 살펴보면, 주식인 감자는 2015년 전년대비 6.8%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외 육류와 갑각류 또한 평균 20% 내외의 생산량 증가를 보임.

 

  ㅇ 농식품 주요 품목 중 수입 비중 대체로 하향세

    - 소고기는 2016년 상반기 기준 43%로 여전히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동기 57%와 비교해보면 비중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이외 돼지고기(16.7%→9.7%), 가금류 10%→4.5%, 치즈 44.7%→24.2%)로 수입 금지 식품의 수입 비중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여전히 높은 수입 비중의 품목, 전망은?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esearch는 러시아의 자국산 가금류 및 돼지고기 생산이 2017년 내에 수입품의 전량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함.

    - 소고기는 ‘16년 2분기 기준 43%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나 2018년에는 수입대체 비율이 가시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함.

    - BMI는 러시아의 치즈 시장 성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음.   

    - 현재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고품질의 치즈 수요가 감소하면서, 치즈 생산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함.

□ 러시아, 자국 농식품 개발정책에 따른 농식품 기계

 

  ㅇ 농식품 기계의 품목별 국내 생산량

    - ‘15년 기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하며 자국산 식품기계 생산량 상승

    -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탕 제조기계(31.4%), 우유 생산기계(20.8%), 육류 가공기계 17%, 제빵 기계(24.2%) 등 국내산 농식품 기계 생산량 증가

    - 어류 제조기계의 생산량 감소는 앞서 살펴본 수입금지 농식품 분야 중 어류 부분의 국내 생산량 감소(평균 7%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농식품 기계 수입 선두, 27% 점유율로 독일이 차지

    - 2016년 상반기 기준 독일은 러시아의 식품 기계 수입시장에서 27%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 뒤를 이어 네덜란드(18.7%), 이탈리아(16%) 순

    - 한편, 한국은 점유율 0.8%로 16위를 차지하고 있음(2015년 점유율 0.7%였음).

 

    - 러시아의 식품기계 수입량은 2015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수입 감소를 보였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 다소 만회하며 증가 추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전 품목 수입량은 전년대비 36.2% 감소 

    - 국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유럽 국가의 경우 절대 수입량은 감소했으나, 시장의 점유율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2016년 상반기 기준, 상위 4개국(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의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함.

    - 특히 아르메니아의 경우, 2015년부터 이후 (2015년 200만 달러, 2016년 600만 달러로 10위 안착) 수입이 급증한 원인은 2015년 2월 EAEU 공식 회원가입 후 무관세 혜택의 영향으로 풀이됨.

    - 한국의 경우, 2015년 수입 점유율 상위 국가와 비교해 수입량이 급감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2016년 기준 200만 달러, 0.8% 점유율을 보이며 여전히 하위(16위)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 농식품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ㅇ 자국 농업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규제 채택
    - ‘14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농업 개발 프로그램 및 농식품 시장 규제‘를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하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Developing crop-farming along with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related products · Developing livestock breeding, includ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related products · Developing meat cattle breeding · Enhancing small forms of farming · Technical and technological modernization, innovative development · Enhancing open and protected vegetable farming as well as seed potato growing · Developing dairy cattle breeding · Enhancing breeding, selection and seed-farming · Developing the infra of wholesale distribution and social food · Developing the system of financial lending in the agrarian sector.

    - 위의 프로그램은 주요 농식품 품목(육류, 우유, 채소, 감자, 과일 등 대부분 서방산 수입금지 조치된 품목)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외에서의 러시아산 경쟁력 확보, 안정적 자금 지원, 유통채널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정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정부 예산 약 55억 달러가 투입할 것으로 계획돼 있음.

 

    - 상기 예산은 하기의 분야별로 투입될 계획으로 알려짐.

    - 농가에 지원되는 단순 지원금만이 아닌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가구의 환경 개선, 유통망 개발, 금융 대출 지원, 관개시설 개발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및 환경 마련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

    - 해당 프로그램 채택에 앞서, 2012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국내 농업 생산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음.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기계 가격(VAT 제외)의 25~30%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간 러시아 법인으로 세금 납부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농기계의 기능과 디자인이 최신형으로, 구입 후 최소 12개월간 보증기간이 제공되는 경우

    · 농기계 A/S 제공기업은 해당 기계의 서비스 센터를 러시아 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업 운영 기간 중 최소 1년간 세금(russian tax residents)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러시아, 농식품 수입금지 후 수입시장 변화

 

  ㅇ 유럽 제품 점유율이 절대적이었던 유제품, 시장 점유율 직격탄 

    - 러시아의 유제품의 수입량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46.6% 감소함.

    - 2016년 상반기 기준 크게 완화됐으나, 여전히 –2.3% 감소하고 있음.

    - 수입 감소폭이 두드러지는 품목은 2015년 기준 치즈(3600만 달러, -53.8%), 버터(1500만 달러, -58.2%), 꿀(80만 달러, -65%) 등으로 모두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됨.

  ㅇ 유럽 제품의 부재는 벨라루스가 채우며 러시아 유제품 수입시장 장악

    - ‘15년 기준, 벨라루스는 러시아 유제품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74.8%까지 확대하며(2013년 38%에 불과) 수입 시장을 거의 독식

      ·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 회원국으로, 대러시아 수출 시 비관세 혜택이 있음.

    - 상대적으로 유제품 수입금지 대상인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대표적인 예로, 2015년 기준 전년대비 네덜란드(-61%), 독일(-74%), 프랑스(-75%), 덴마크(-96%), 폴란드(-99%), 핀란드(-99%) 등으로 나타남.

 2013~2015년 러시아 유제품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결론

 

  ㅇ 러시아의 대서방 식품 수입금지 결과, 러시아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득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대응으로 러시아가 취한 대서방 농식품 수입금지는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다음의 결과를 냄.

    - 2013년 기준 34%의 농식품 수입 의존도를 ’16년 6월 기준 22%까지 하향시킴.

    -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러시아 농식품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식품 기계 생산량 또한 15% 증가

    - 농식품 및 농식품 기계의 자국 생산성이 향상된 것과 동시에 수입시장에서 EAEU 회원국의 점유율이 급증

     · 수입 점유율(‘13→’16): 유제품/벨라루스(36→75%), 농기계/아르메니아(0→2.2%)

 

  ㅇ 농식품 기계 수출이 증가하는 기회, 적극 이용 필요

    - 러시아 물류 인프라 낙후 및 거리적 약점이 있는 우리 기업에는 식품 수출의 운송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 러시아는 완제품을 수입하던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그 결과 농식품 기계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농식품 생산력 향상을 위해 증가 추세인 농기계 분야, 우리 기업의 인지도 향상이 급선무

    - 관련 전시회에 지속 참가 및 유망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게재할 예정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