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 베트남, 한-베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대한 사후적용 제한 발표 - - 베트남 세관총국 등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 지켜볼 필요 있어 - □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 발표 ㅇ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재무부의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Guidelines 12802/BTC-TCHQ)이 발표됨. -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이 지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든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환급이 제한됨(한-베 FTA 등 일부 예외 존재). 이 가이드라인은 발표일인 2016년 9월 14일 즉시 발효됨.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주로 FTA 사후적용(주로 한-아세안 FTA)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 신 수출입세법, 국내생산 불가 원부자재 수입과 조세 장려 목표 - - 무역구제 증가, 기본 관세 변경 등 개정된 규정에 주의 -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2016년 기준) 자료원: Asia Briefing □ 베트남, 10년 만에 신(新) 수출입세법 공포 ㅇ 2016년 4월, 수출입세법 개정안(No. 107/2016/QH13)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됨(이전의 수출입세법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새 법문에 근거해 Decree 122/2016/ND-CP를 발표했는데, 해당 법문은 새로운 수출 관세율표, 15인승 이하 중고차량에 적용되는 종량세 및 복합세, 저율관세할당 품목을 명시하고 있음. - 일반 수입 세금과 세율은 Decision ..

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9월 16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12.4~19%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POSCO,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도금강판 반덤핑관세에 피해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발표 - 2016년 9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했음(Decision 3584/QD-BCT). - 이 결정문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중국과 한국 일부 철강기업의 반덤핑 정황을 포착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국..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1)- 올해 말, 한-베트남 세관당국 간 AEO MRA 체결 전망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베트남 세관당국의 AEO 공인 획득 통해 통관 간소화 혜택 노려볼 만 -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19일, 한국 관세청과 코참(KORCHAM, 베트남 한인상공인 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대상 AEO 제도 설명회’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AEO 제도 짚어보기 ○ 세관당국이 기업에게 주는 ‘수출입 하이패스’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성실무역업체’로 일컬어지는 AEO는 무역과 관련된 물류 주체들(제조자, 수출입 업자, ..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 AEO 인증 시, 통관검사·세관신고·세금환급 관련 우대제도 통해 신속통관 혜택 누릴 수 있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베트남 현지 AEO 공인 획득을 위한 사전작업 필요 - □ 베트남 AEO 제도 짚어보기 ○ 베트남의 AEO 제도 소관부처 - 베트남 최고 세관기관인 베트남 관세청이 AEO 인증기업 심사, 공인, 기한연장, AEO 인증기업 자격정지(잠정 정지 포함)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며, 하위 세관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여부 평가 및 감독, 기업 대상 조세 및 세관 관련 법규·정책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베트남 AEO 공인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 베트남의 AEO 공인 유효기간은 AEO 공인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년임. 또한, 기존 ..

베트남 농림수산업, 이대로 일본에게 내줄 것인가- 전체 FDI 중 농림수산업 분야 투자, 일본은 7%, 한국은 0.5% -- 농수산·축산물 가공 및 유통 인프라 분야에서 투자 기회 찾아야 - □ 베트남, 쌀 수입국가에서 쌀 수출대국으로 변신 베트남의 산업구조(2015년)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 베트남의 1차 산업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국가 GDP의 17%, 국가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산업임. 더욱이 낮은 도시화로 인해 아직도 인구의 전체 인구의 67%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베트남의 경제·사회적으로 농림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임. - 지난 25년간 베트남의 농림수산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음. 1980년대까지..

베트남 인기식품과 최신 식품 소비 트렌드는?- 라면, 소시지, 우유 등 간편식품 선호도 높아 -- 점차 값싼 재래시장 식품보다 품질 높은 안전식품 구매하는 추세 - □ 베트남 식품시장 개요 ○ 베트남 식품시장은 매우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됨. 9300만 명의 풍부한 인구,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인 두터운 젊은 인구층,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 등이 베트남 식품시장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6년 베트남인들의 식품 지출액이 5.1% 증가해 약 2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 식품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유통 부문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베트남 유통업협회(AVR)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약 750개의 대형슈퍼, 130..

베트남 의류시장, 중급 브랜드 수요 성장- 품질 의식하는 소비자 증가로, 대도시 내 중급 의류 브랜드 수요 성장 -- B2C 의류시장 진출, 현지 젊은이들의 창업방식 참고해야 - □ 베트남 의류시장, 5년 만에 약 두 배 성장 ○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베트남 소비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류와 패션 잡화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중국처럼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베트남인들의 성향으로 인해 브랜드 제품의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10~2015년 베트남 의류 및 신발시장 규모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 2010년에 27조 동에 달하던 베트남 의류시장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해, 2015..

2016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턱없이 낮은 성장률에 ‘성장 둔화’ 비상 -- 농업 생산량 감소, 자원개발부문 실적 저조로 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 □ 기대치를 밑도는 성장률에 베트남 경제 ‘좌불안석’ ○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5.52%… 전년도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 -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1월~6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52%로(1분기 5.48%, 2분기 5.55%), 전년도 상반기(6.32%) 대비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함. 2012~2016년 베트남의 1·2분기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당초 베트남 정부가 설정해 놓은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은..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안 결정- 2017년 베트남 최저임금, 지역별로 최고 25만 동, 최저 18만 동 인상 --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하지만 현지 기업들의 불만 여전 -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기존 최저임금 대비 평균 7.3%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최종 합의 - 8월 2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이하 VGCL), 베트남 상공회의소(이하 VCCI) 및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함. -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해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침에 따라, 1~4지역 최저임금이 각각 책정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