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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KTV 화면 캡처.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모든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13 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투표용지는 1인당 7표씩 발급됩니다. 투표 절차는 투표장에 들어가면 우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그다음 1차 투표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각각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 투표용지에 한 후보를 선택해 기표하면 됩니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한 후보에게만 기표합니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과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한 일반 시민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 설치·운영 신고 15일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수경시설(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운영기간 중에는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항목)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공표합니다. 수심은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합니다. 주 1회 이상 저류조를 청소하거나 1일 1회 이상 여과기에 여과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투입하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하며, 우리 후손들이 선대..

인생의 기름기를 쫙 뺀 ‘살코기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2030 세대를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최소화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 이상은 주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해요. 학생들은 ‘밥터디(식사+스터디)’를 하고, 직장인들은 대체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서점에서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SNS와 함께 성장한 세대라서 오프라인으로 맺는 친밀함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성세대는 이런 현상을 N포 세대의 슬픈 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며 관계 중독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살코기 세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제공 :(www.korea.kr)]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자가 비치되고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9월부터는 실행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백화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의자 비치·휴게시설 설치에 나서는 등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