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www.korea.kr)]
산림청은 벌채된 목재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림과 사유림, 공공개발지의 벌채허가 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입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구축하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벌채허가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행정정보(새올)시스템, 임산물가격정보시스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온비드 시스템 등 각종 ..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월 특성화고(472개교)와 마이스터고(43개교), 일반고 직업반(77개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 4225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47.2%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대학 진학률은 34.2%로 지난해 36.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34.2%를 기록했다.고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취업하고 필요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경향이 뚜렷해지는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대학생 1000명이 한달에 15만원으로 지낼수 있는 연합 기숙사가 들어선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시군(경주·기장·영광·울주) 대표들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9년 완공되는 이 기숙사는 정부가 국유지 6100㎡를 제공하고, 4개 지자체와 한수원이 건립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숙사는 2019년 완공해 2020년 1학기부터 문을 열 예정이며 원전 지역 출신 대학생 500명 등 대학생 1000명이 생활하게 된다. 기숙사비는 월 1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게 입주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여만 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합리적·체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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