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내년 지원할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 대전 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원후평 일반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이번 선도 산단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TF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일대 508호 규모로, 21일부터 공공분양주택 34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 7100만 원, 전용 55㎡가 평균 4억 4200만 원이며,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은 2018년 12월 27~28일 이틀간 진행되고 2019년 1월 14일 당첨자 발표, 3월 계약 후 2021년 7월 입주할 계획입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가능하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 미리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집 걱정 덜어주는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자료제공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노동시간 단축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나라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한 주를 휴일 포함 7일로 정의하면서 1주 노동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 인식과 해당 사업장 직장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 근로기준법 개정 중 근로시간 내용. (출처=고용노동부 ..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은 2017년 기준으로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출원·등록 지표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6년 대비 18.3% 증가한 1856만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각각 1.3%, 13.4%, 26.8%, 0.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업 선도 지구 육성 경진대회의 우수 식재료 부문과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와 칠곡 팔공산 송림가산산성 지구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밖에 우수식재료 부문에서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이 최우수상,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가 우수상을 받았다. 서비스 개선부문에서는 순천 웃장국밥거리가 최우수상, 부산 명륜1번가가 우수상을 차지했다.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전국에 산재한 270여개의 외식업지구 및 음식거리가 경쟁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외식지구로 발전하고, 개인사업체 중심의 외식업을 지역별 지구 단위로 묶어 상호 협력으로 외식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예선을 거친 8개 지구가 참가해 우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