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기, 꾸준한 확장세 이어가고 있으나 소득격차는 50년래 최대

- 빈곤율 금융위기 이전 수준 하회, 고용시장 안정세 지속 -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계층간 격차 50년래 최대치 -

 

 

 

□ 미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경기 확장

 

  ㅇ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커지는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 미 센서스는 최근 ‘2018년 미국인의 소득과 빈곤 보고서(Income and Poverty)’를 발표하고, 계층·지역·성별·연령·인종별 소득 실태 현황을 공개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성장, 실업률 하락, 빈곤층 감소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은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미국 경제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

 

  ㅇ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노동인구가 증가했으며, 근로소득 수준이 향상

    - 2018년 미국 근로자(풀타임,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 포함)의 중간 실질 근로소득은 4만247달러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

    - 연중 내내 일하는 근로자 수도 2017~2018년 사이 230만명(남: 70만 명, 여: 160만 명) 늘었음.

 

  ㅇ 빈곤율은 1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빈곤율 하회

    - 2018년 미국의 빈곤율은 11.8%로 전년대비 0.5%포인트 감소했으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음.

    - 미국의 빈곤율은 2014년에 비해 3%포인트 하락

    - 빈곤계층 인구수도 2018년 3,810만 명으로 전년대비 140만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빈곤율이 17.4%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줄었으며, 16~64세는 11.1%로 동기간 0.4%포인트 감소, 65세 이상은 9.7%로 전년과 큰 변동은 없었음.

 

1959~2018년 미국의 빈곤계층 인구(위) 및 빈곤율(아래)

                           

자료 :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년 9월 자료)

 

  ㅇ 2018년 미국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3,179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하는 데 그쳐 이전 3개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년전과 비슷한 수준임.

    - 실질 중간소득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구와 비혈연 가구가 각각 전년대비 각각 1.2%와 2.4% 증가

    - 인종별로는 아시안 가구의 실질 중간소득이 8만7,194달러로 전년비 4.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 반면 동기간 비히스패닉계 백인(7만642달러, 1.1%), 흑인(4만1,361달러, 2.6%), 히스패닉(5만1,450달러, 0.1%)은 상승률에 큰 변화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1967~2018년 미국의 인종별 중간소득 변화

           

자료 :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9년 9월 자료)

 

□ 미 경제성장과 벌어지는 계층간 소득격차

 

  ㅇ 미국인의 소득격차는 지난 50년래 최대치로 벌어짐.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 0.485를 기록해 센서스가 조사를 시작한 1967년 0.397에 비해 크게 상승

    - 2017년 지니계수는 0.482로 조사됐음.

    - 2018년 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니계수가 0.38을 넘는 곳은 없었음.

    - 라이스 대학의 브리엘 브라이언 사회학 조교수는 “미국 연방정부가 10년 넘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고정 시킨 것이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고소득층의 부가 증가할수록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고

    - 2018년 현재 미국 소득 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52%를 차지, 이는 지난 1999년 49.4%였던 것에 비해 2.6%포인트 증가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ㅇ 지역적으로는 남부 지역과 동부, 서부 해안지역의 소득 불균형이 높게 나타났음.

    - 오랜 기간 부를 축적해온 뉴욕, 커네티컷, 워싱턴DC 지역과 빈곤율이 높은 푸에르토리코, 루이지애나 지역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임.

    - 유타, 알라스카,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소득 분배를 보임.

    - 2017~2018년 동안 소득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진 지역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뉴멕시코, 뉴햄프셔, 네브라스카, 알라바마, 알칸소, 캔자스 등임.

 

2018년 미국 지역별 지니계수 현황

                     

자료 : Census,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2019년 9월)

 

  ㅇ 한편, 일부에서는 센서스의 계층간 소득격차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 WSJ은 센서스 조사가 발표된 이후 지난 11월 오피니언 섹션을 통해 Phil Gramm과 John F. Early의 기고문을 게재

    - 기고문에 따르면 센서스는 소득 계층별 소득에서 납부한 세금과 정부, 혹은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제공받은 혜택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미국의 소득격차는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

    - 기고문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40%가 납부하는 세금이 세수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70%가 하위 20%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납세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한 소득 계층간 Net Income을 고려하면 소득편차는 센서스 발표보다 크지 않다고 밝힘.

 

세금 납부와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반영한 2017년 미국 소득 5분위 배율 동향

                                                               

자료 : WSJ(정부 발표 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래프)

 

□ 시사점

 

ㅇ 계층간 소득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향후 경제 발전을 저하하는 주요인으로 꼽히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

  -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지난 2월 소득 불균형이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항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소득격차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

  -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금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임.

 

  ㅇ 미국 경제의 확장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해 나타남.

    - 미국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장기간 경기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가구당 중간소득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 되는 등 경제성장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자료원 : Census, WSJ, Washington Post, Business Insider, Forbes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