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CPTPP 가입 위해 15개 품목 관세 인하

- 對日 수입 많은 농수산식품 위주 -

- 관세 인하율 최고 50% -

 

 

 

□ 관세 인하 내용

 

  ○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이 7월 3일 대만 입법원(국회 격) 심의를 통과

    - 개정안 상정 당시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호혜 원칙에 따라 관세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관세 인하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원 심의 통과 후 통상 3~4주차에 총통부에서 법령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일차에 발효된다”고 설명

    - 이 설명에 따르면 8월 초순경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인하 품목은 농수산물이 9개, 가공식품이 6개

    -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개정 세율은 현행 세율 대비 절반 수준

    - 재정부는 “관세 인하 품목 가운데 일부는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시장의 상품 다양성 제고에 유리하고 기업은 원료 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을 덧붙임

 

관세 인하 품목 리스트 및 개정 세율

HS코드(대만 기준)	품명	기본 세율
		현행	개정
0303.89.60	냉동 시샤모(열빙어)	6.42NTD/kg 또는 12.5%	10%
0306.14.21	미훈제 냉동 게	40.8NTD/kg 또는 30%	25%
0307.21.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가리비	17.2NTD/kg 또는 10%	5%
0307.22.00	미훈제 냉동 가리비	17.2NTD/kg 또는 10%	8%
0307.29.20	미훈제 건조·염장·염수장 가리비	184NTD/kg 또는 12.5%	6.3%
0307.43.10	미훈제 냉동 갑오징어	23.5%	18%
0307.52.00	미훈제 냉동 문어	20%	18%
0714.30.20	신선하거나 냉장한 얌	16%	12%
0805.21.10	신선하거나 말린 감귤	30%	15%
1901.90.24	조제 크림	20%	10%
2008.99.93	미소된장	30%	22.5%
2103.90.10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12.5%	6.3%
2103.90.20	카레 소스	15%	7.5%
2104.10.21	육류로 만든 고체·분말 형태의 수프·조제품	10%	5%
2206.00.10	곡물 발효주	40%	20%

주: 현행 세율 중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세액이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자료: 재정부

 

  ○ 15개 품목의 연간 수입액(2018년 기준)은 1억 2,880만 달러로 수입총액의 0.4% 비중

    - 15개 중 11개 품목은 일본이 1위 수입대상국

  

관세 인하 품목의 수입 현황

HS코드	2018년 수입액	국가별(1~3위) 수입 비중			對한국 수입액
	(달러)	(%)			(달러)
0303.89.60	2,554,092	노르웨이(47.4)	덴마크(20.6)	캐나다(19.8)	-
0306.14.21	1,536,874	미얀마(45.3)	태국(22.9)	인도네시아(19.1)	-
0307.21.00	3,453,431	일본(100.0)	-	-	-
0307.22.00	41,479,615	일본(73.3)	중국(20.5)	미국(3.8)	1,860
0307.29.20	3,253,614	일본(90.4)	중국(9.6)	-	-
0307.43.10	13,113,702	인도네시아(19.8)	오만(17.6)	태국(12.7)	-
0307.52.00	5,550,830	중국(77.8)	베트남(15.3)	태국(2.5)	-
0714.30.20	9,378,633	일본(100.0)	-	-	-
0805.21.10	1,347,438	일본(99.9)	한국(0.1)	-	1,735
1901.90.24	4,184,406	일본(94.7)	싱가포르(4.7)	필리핀(0.6)	-
2008.99.93	2,422,758	일본(96.0)	한국(2.1)	베트남(1.9)	50,427
2103.90.10	11,208,724	일본(85.6)	미국(6.1)	필리핀(2.0)	49,747
2103.90.20	15,559,174	일본(93.4)	태국(3.9)	말레이시아(1.0)	152,363
2104.10.21	1,108,546	일본(82.3)	미국(7.1)	스웨덴(4.0)	13,215
2206.00.10	12,650,646	일본(99.7)	한국(0.3)	-	32,471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재정부 관무서

 

□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 및 대만의 가입 노력

 

  ○ CPTPP 11개 회원국과 대만의 연간 교역총액은 1,523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교역의 24.5% 비중을 차지

    - 수출은 715억 달러로 21.3% 비중, 수입은 808억 달러로 28.2% 비중

    - 이 가운데 일본은 대만의 3위 교역대상국이며 11개 국과의 교역총액 가운데 일본의 비중만 44%에 달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는 대만이 핵심 경제·외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남향정책의 대상국에 속하며 베트남은 중점 대상국 중 하나

    - 11개 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와는 각각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

      *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 2013.7.10. 체결, 2013.12.1. 발효

        대만-싱가포르 경제파트너협정(ASTEP): 2013.11.7. 체결, 2014.4.19. 발효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CPTPP 가입 시 GDP가 최소 0.52% 증가할 것으로 추정. 이 외에도 글로벌/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회 및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개선 등과 같은 비계량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현황(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교역액	비중	순위	수출액	비중	순위	수입액	비중	순위
일본	67,222	10.8	3	23,083	6.9	4	44,139	15.4	2
싱가포르	25,776	4.1	6	17,364	5.2	5	8,412	2.9	9
말레이시아	19,848	3.2	7	10,603	3.2	8	9,246	3.2	7
베트남	14,506	2.3	9	10,806	3.2	7	3,700	1.3	17
오스트레일리아	13,152	2.1	10	3,596	1.1	15	9,556	3.3	6
캐나다	4,498	0.7	23	2,539	0.8	17	1,960	0.7	24
멕시코	3,276	0.5	24	2,484	0.7	18	792	0.3	34
칠레	1,614	0.3	34	246	0.1	53	1,368	0.5	29
뉴질랜드	1,394	0.2	37	484	0.1	37	909	0.3	33
페루	573	0.1	51	286	0.1	49	288	0.1	51
브루나이	398	0.1	60	13	0.0	116	385	0.1	43
합계	152,256	24.5	-	71,503	21.3	-	80,753	28.2	-

주: 국가별 비중·순위는 전체 교역/수출/수입 금액 대비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 대만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017년 12월, 차이잉원 총통은 일본 참의원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일본의 경제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대한 협조를 당부

    - 2018년 4월, 선룽진(沈榮津) 경제부 장관은 CPTPP 가입요건을 총족하기 위해 12개* 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약사법, 어업법, 원양어업조례, 외국국적어선투자경영관리조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식물품종 및 종묘법, 농약관리법, 우편법, 디지털통신방송법

    - 2018년 7월, 라이칭더(賴清德) 전 행정원장은 대만이 CPTPP 협상에 초청 받는다면 곧바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2018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모리스 창 TSMC 전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요청

    - 2019년 3월, 경제부는 SNS 계정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대만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CPTPP 가입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

    - 2019년 8월, 2020년 대선을 앞둔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 단계는 CPTPP 가입, FTA 체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시사점

 

  ○ 대만은 외교 활동 여건이 제한적이므로 양자가 무역협정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

    - 대만의 FTA커버리지(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는 9.7%에 불과(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 이런 형편 속에 대만은 지역무역협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일본에 대해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

    - 이번 관세 인하 역시 일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일반적

 

  ○ 관세 인하 품목 중 2/3 이상은 對日 수입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제품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나 실질적인 가입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대만경제연구원 유럽연구센터 예 주임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대만과의 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식품 수입규제(전면 수입금지 상태)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 식품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었으나 2018년 11월 24일에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수입규제 유지 의견이 가결되면서 전면 수입금지 상태를 유지 중. 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고노 타로 외무상은 대만의 CPTPP 가입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음

 

 

자료: 경제부 국제무역국, 행정원, 재정부, 재정부 관무서,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무역관 자체 자료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