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 ProZorro 도입

 

우크라이나, 온라인 공공조달 시스템 ProZorro 도입

- 2016년 8월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ProZorro를 통해 공공조달 시행 -

-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 -

 

 

 

□ 도입 배경: 정부 입찰 과정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 그동안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분야는 행정·재정 낭비가 심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

  - 이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 우크라이나 내 공공조달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각종 자금 횡령 등 행정 및 재정 낭비가 가장 심한 분야로 지적돼 왔음.

 

 ○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 총리였던 아르세니 야체뉵은 우크라이나 연간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2500억 흐리브냐(UAH)인데, 이 중 입찰 비용의 약 50%는 뇌물로 지출된다고 지적

  - 일일 기준 약 1억3500만 흐리브냐(약 540만 달러)의 혈세 낭비

 

 

 ○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실시한 비즈니스 환경 및 비즈니스 성과 설문조사(Business Environment &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에서 응답자의 99%가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고 응답. 우크라이나의 뇌물 문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자료원: Ease of Doing Business, Business Environment and Enterprise Performance Survey, World Values Survey

 

□ ‘프로조로(Prozorro)’란?

 

 ○ 우크라이나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

  - ‘프로조로’는 우크라이나어로 ‘투명성’, ‘공정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동안 조달 과정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 시민단체 3자 공동 협력으로 개발

  - (정부) 관련 법안 도입, (기업) 서비스 제공, (시민단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등 역할 분담

  - 2016년 5월,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ProZorro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런던에서 열린 2016 세계 조달 시상식에서 공공부문상(Public Sector Award) 수상

 

 ○ 프로조로 도입 과정

 

시기	내용
2014년 3월	프로조로 프로젝트 팀 조직
2014년 4월~5월	프로조로 컨셉 구상 및 연구 개발
2015년 2월	프로조로의 시범 운영 공식 발표
2015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 온라인 조달 관련 신규 법안 제정
2016년 4월	온라인 조달법에 따라 정부 기관의 프로조로 시스템 도입 본격화
2016년 8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프로조로' 사용 의무화

 

 ○ 주요 기능

  -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 부패 방지 및 모니터링

  -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보장, 간단하고 신속한 조달 프로세스 제공

  - 입찰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입찰 문의 전자식화

 

□ 결론 및 시사점

 

 ○ 우크라이나 정부가 ProZorro를 도입한 이후, 조달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조달 과정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경 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를 상당수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됨.

  - 2015년 2월 시범 운영 이후, 2015년 11월까지 4억8334만 흐리브냐(약 2000만 달러) 절감(자료원: Ukraine Crisis Media Center, 2015.12.9)

  - 우크라이나 국방부, 2016년 초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4억 흐리브냐(약 1500만 달러) 절감

 

 ○ 우크라이나는 ProZorro를 통한 공공조달 분야 개혁 성공사례를 몰도바와 공유하기 위해 현재 몰도바 경제부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ProZorro에 공개된 공공조달 입찰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모든 정부기관의 조달정보를 ProZorr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관련 정보 획득 및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음.

 

 ○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 및 온라인상 입찰 진행이 가능하므로,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ProZorro 공식 홈페이지, World Procurement Awards, Ukraine Crisis Media Center,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 관련 뉴스기사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