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경제정책 방향 발표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불포함 -

- 전자정부, 도농 인프라, 지재권 등 신정부 주안점 엿보여 -

     

     

     

☐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 7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신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음.

     

 ○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경제 정책 발표회인 만큼 기업인, 주요 외국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받았음.

     

 ○ 약 10분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획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미얀마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12가지를 설명했음.

     

 ○ 미얀마 국가 자문역(State Council)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신정부는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이를 위해 ‘국민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농업 개발을 포함한 산업화’, ‘환경 보존을 기본으로 한 도시 개발’, ‘e-Governance를 통한 부정부패 없는 개방된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국고 및 조세관리 등 정부 자체 혁신도 이번 주요 경제정책에 포함돼 있음.

     

미얀마 경제정책 주요 내용

	경제 정책	세부내용
1	개방적인 재정관리	- 기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한 국가 예산 증대
2	국영기업 민영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
3	인적자원 개발	- 전국에 학교, 학원 신설 및 개선 - 신정부 출범 이후, 적용하고 있는 핸드폰 통화료 세금을 학교 설립 자본으로 활용 - 해외유학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4	경제기반 확충	-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개발 - Data ID card system, Digital Government System, E-government System 등 도입
5	일자리 창출	- 해외 거주 노동자들을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
6	균형적 산업화	- 농업, 축산, 어업 균형 개발
7	중소기업 지원 및 FDI 환경 개선	- 창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숙련된 노동력 제공 - 노동법, 투자법 등 개선
8	금융환경 개선	- 금융시장 개선 - 소액대출 활성화 - 외국 보험회사 승인 - 모바일 뱅킹 개발 및 상용화
9	도시 개발	- 공원, 운동장 등 공공 편의시설 조성
10	세금정책 개선	- 국고 확대를 위해 공평한 조세정책 시행 - 국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
11	지식재산권 보호	- 고급 기술 도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2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 빈곤 탈출과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세안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

     

☐ 시사점

     

 ○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경제정책 발표회였던 만큼 국내외의 관심이 높았으나, 이번 발표내용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음.

     

 ○ 하지만, 미얀마 신정부의 전체적인 경제발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 때문에,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얀마 내 전력, 도로 등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특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업 개발에 필요한 비료·농약·종묘·농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 운동장, 편의시설의 개선 및 신규 개발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얀마 정부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환경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미얀마 신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장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