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공동체(EAC), 단일시장의 꿈 이룰까

- EAC회원국 간 동맹 통해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 -

- 무역자유화정책협정, 단일통화 도입 논의 -

 

 

□ 범(汎)아프리카, 그 흐름에 맞추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ㅇ The 2nd EAC Common Market Scorecard(CMS) 2016 개최

    - 이 회의는 2016년 10월 27일, 우간다 수도 캄파라에서 개최됨.

    - CMS 2014 첫 번째 회의에서 관세와 규제 완화에도 최소 51개 NTB(Non-Tariff Barriers;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이번 모임은 CMS 2014 문제점 보완목적 정책 시정과 회원국 간 지속적인 동맹 유지 및 EAC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개최됨.

    - EAC는 역내 교류 시 세제상 장애요인 제거장치로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음으로써 경제협력 결속력을 다진 바 있음.

    - EAC 회원국 간 상품, 자본, 인력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려는 시도임.

 

  ㅇ EAC 역내 거대 공동시장 형성하면 단일국가 때보다 높은 경쟁력 보유 예상

    - 그간 세금과 관세 등 여러 규제는 동아프리카 경제를 지역적으로 한정시켰으며, 경제발전 저해 요소로 지적됨.

    - 역내무역 교류 시 관세혜택과 규제 완화정책 적용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이어져 운송비 절감을 가져오는 이점

    - 국가 간 상호보완관계는 무역 활성화와 경제인프라 구축으로 연계,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chain)로 연계 가능

 

  ㅇ EAC 단일시장 창출을 통한 기대 효과

    - EAC 내 수출 총액 10% 증가

    - 역내 총 무역비중 25% 증가

    - 수출·수입 시 몸바사(케냐)-르완다 간 컨테이너 운송시간 평균 15% 단축

    - 화물차량 이용한 국경무역 시 화물운송시간 30% 단축

    - 무역활동 증가로 EAC 내 몸바사(케냐)와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주요 항구 역할 담당

□ 단일시장 창출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위험요소

  ㅇ 긍정적 효과

 자료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Denmark  

 

    - 국가 간 교역 증가는 일자리 창출, 국가 재정 증가,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며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내수경제에 엔진을 켜는 긍정적인 결과 도출

    - 실제로 EAC 회원국은 단일시장 창설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 보임

 

  ㅇ 위험요소

    - Contextual risks(복합상황 리스크): 국가상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간 정치문제 등

    - Programmatic risks(프로그램 리스크): 효과적인 국가 통치권, 역량 그리고 재정 부족

    - Institutional risks(기관 리스크): 통화관리기관의 자금관리 실패

 

□ EAC, 경제통합 가속화 위해 단일통화 도입 고려

 

  ㅇ EAC 역내 단일통화, 2025년 전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동의함.

    - The 2nd EAC Common Market Scorecard(CMS) 2016로 인해 회원국 간 교류 증대 예상

    - 금융시장과 지급 시스템과 같은 재정분야 통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

    - 국내 관세철폐와 단일 입국비자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인해 재정분야 통합 또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ㅇ 단일통화 도입에 대한 엇갈린 시선

    - EAC 역내 교류에 달러 대신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이점 있음.

    -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 차이, 불안정한 국가 적자재정은 위험요소로 작용

    - 단일통화 조절과 정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여력 부족

 

□ EAC, 단일경제 통합 건설을 넘어 정치통합 실현 위한 한 걸음

 

  ㅇ EAC E-Passport 상용화 계획 

    - 2016년 3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17th ordinary Heads of State Summit가 개최됨.

    - 2017년 1월부터 E-Passport 도입 예정, EAC 회원국은 2018년 12월까지 개별 국가 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 E-Passport는 'E-gates' 통한 출입국 간소화, 항공 대기시간 감축 등 역내 관광객 유치에 기여 예상

    - Automated Fingerprint Verification System(AFIS)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간결한 수속절차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됨.

    -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2004년부터 꾸준히 노력한 끝에 EAC 역내 및 국제 통용 전자여권이 발급될 것임.

 

□ 우리 기업의 시사점

 

  ㅇ EAC 단일시장이 창설되면 회원국 간의 무역이 활성화 됨.

    - 이를 활용해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관세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프로세스 간소화로 인한 운송비 절감 등을 향유 가능한 이점 있음.

  ㅇ 회원국 간 무역활성화로 인한 역내 회원국 경제 성장 기대

    - 동아프리카국 경제 성장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 특히, 주요 역할을 하는 몸바사와 다레살람 항구는 국제물류 허브로 자리매김 가능성

 

  ㅇ EAC 경제협력을 넘어 사회, 정치적 화합 도모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

    - 초기부터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 갖기에는 이름.

    - 유럽연합(European Union)도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약 40년간 많은 논의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임.

    - 국가 간 경제, 정치 상황이 다르므로 경제, 산업, 사회, 재무, 재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공동정책을 수립해 단일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함.

 

자료원: The New Times, East African Business Week, Ministry of Foreign Affairs(TZ),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