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대기규제법안 통과

-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법안 통과 -

-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법안 - 

□ 제32호 법안 통과

 

  ㅇ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감축을 목표로 제32호 주 법안을 승인함.

    - 제32호 법안은 찬성 42표와 반대 29표의 결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 법안은 2020년까지 주 GHG 배출량을 1990년대 배출량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2030년까지는 1990년 배출량의 60％까지 축소할 방침임.

    - 현재 32호 법안 승인 소식에 가장 만족하는 그룹은 미국 정치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임.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이 대기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향후 32호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주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의 감독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관건임.

  ㅇ 반면, 공화당 의원들과 석유 산업체 측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함.

    - 공화당 의원들은 전력생산 부문의 GHG 배출 감소 노력이 오히려 에너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저임금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

  ㅇ 이들은 법안이 석유 산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과도한 대기규제권한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함.

  ㅇ 2016년 9월 8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신규 기후변화 법안에 서명함.

  ㅇ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시행으로 향후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GHG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의 20% 정도의 수준까지 축소될 전망임.

  ㅇ 이밖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배출량 감축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주 배출권제도(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 또한 2018년 주민투표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시사함.

32법안 타임라인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

□ 시사점

  ㅇ 뉴스미디어 전문기관 NPR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후변화 법안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규제 목표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함.

  ㅇ 2016년 8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제 법적 효력이 있음.

 

  ㅇ 이번 법안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며 캘리포니아,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GHG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됨.

 

  ㅇ 이번 기후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배출량의 60.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것

  ㅇ 또한, 신규 기후변화 완화 투자정책을 발전시키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자료원: WSJ,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홈페이지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