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침 제정으로 공유경제 키운다!

- 신분증 제시 및 보험 의무화 등으로 소비자 안심 확보 –
- 유휴자산 활용,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주목 -
 

 

□ 정부, 연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지침 제정 계획

  ㅇ 일본 정부는 9월 14일 공유경제 검토회의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지침의 골격을 제시, 연내 확정할 계획
    - 이 지침은 신규 사업자 참여와 창의성 촉진을 위해 강제력을 완화해 ‘업계 표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ㅇ 이 규칙을 통해 안전지향 소비가 강한 일본에서 소비자 신뢰도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공유경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업계 단체가 사업자를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임.

  ㅇ 지침(안)의 주요 골자(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서비스 제공자의 신분 증명서 제시 의무화
    - 이용 규약 제정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평판이 나쁜 제공자가 다른 이름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이메일 등 고객 의견 접수 창구 마련
    - 고객 명부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일본에서 주목 받는 공유경제의 효과

  ㅇ 일본 셰어링이코노미 협회(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協会)에 따르면 공유경제란 장소, 탈 것, 물건, 시간, 금전 등 유휴 자산을 인터넷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및 매매, 교환 등 공유(share)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의미
    - 특히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ㅇ 일본 셰어링 이코노미 협회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일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아베노믹스 실현에도 기여
    - (1억 총활약사회) 개인 간 경제행위를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이 '생산자'가 될 수 있음.
    - (지방 창생) 지방의 유휴자산 재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외국인 관광객) 개개인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일본적인 문화 교류를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ㅇ 또한, 일본에서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는 15조 엔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일본 셰어링 이코노미협회(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協会)는 숙박 공유로 12조3000억 엔, 차량 공유로 3조8000억 엔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고 밝힘.
    - 이 중 숙박 공유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숙박객의 소비로 11조3000억 엔, 숙박시설 제공자의 투자액으로 1조 엔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시산 

□ 빠르게 확대되는 일본 공유경제 시장

  ㅇ 일본 공유경제 시장규모, 향후 5년간 1.7배 확대 전망
    -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2.4% 증가한 285억 엔이며, 향후 5년 동안 1.7배가 확대돼 2020년에는 600억 엔에 달할 전망
    -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민박, 차량 운전 서비스, 주차장 예약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확대 전망
    - 또한, 2016년 1월 쉐어링 이코노미 협회 출범 이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각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공유경제 시장규모 예측
                                                                             (단위: 백만 엔)

주: 2016년 이후는 예측치임.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ㅇ 일본에서 개개인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참여 가능한 주요 비즈니스 및 공유경제 플랫폼은 아래와 같음.

일본 공유경제 주요 플랫폼

개인 보유 자원	가능한 비즈니스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
숙박 가능한 빈 방, 빈 집	여행자에게 숙박 장소로 제공	Airbnb Social Apartment Stay Japan Space Market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비어있는 시간에 파티, 이벤트, 회의, 촬영 등의 목적으로 제공	Space Market SHOPCOUNTER Spacee
차고, 주차 가능한 야외공간	비어있는 시간에 주차장 일시 대여	akkipa Nokisaki Parking
자가용 자동차	빈 시간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여	Anyca CaFoRe
자가용 자동차 운전	요청에 맞게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	UBER notteco
특기	특기를 익히고 싶은 사람에게 개인교습	Street academy
비어있는 시간	일상의 사소한 일 도와주기	ANYTIMES
핸드메이드 작품	개인 작품 인터넷 판매	Creema tetote minne

자료원: 닛케이 트렌드

□ 시사점

 

  ㅇ 일본, 공유경제 제도화 작업 개시

    - EU에서 6월에 회원국 대상으로 지침이 되는 문서를 공표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rbnb 주택 공급자를 등록제로 하도록 규제하는 등 주요국에서 공유경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일본도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공유경제 참여자가 안심하고 소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마련 작업을 개시

    - 일본에서는 우선 각 업종별 사업자가 최소한 지켜야 하는 업계 전체의 공통 기준을 구축할 계획임.

 

  ㅇ 공유경제, 유휴자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 IT 기술, 특히 인터넷 및 GPS의 발달과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비어있는 시간, 기술, 공간 등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빈 시간에 부업으로 특기를 가르치거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차를 공유하는 등 개인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 부업으로 특기를 가르쳐 월 100만 엔(약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한편, KT 경제경영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10%씩 성장해 2015년 시장규모는 16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도 공유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화 작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쉐어링이코노미협회, 야노 경제연구소,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