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만증 급증에 ‘정크푸드稅’ 도입 계획

- 비만증, 흡연·알코올과 함께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 비용의 3대 적으로 대두 –

- 재무부, 정크푸드의 칼로리와 영양가 기준의 누진세 도입 제안 –

    

 

 

□ 비만증 환자 급증에 따른 대책 강구의 필요성 대두 

 

  ㅇ 프랑스는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섬.

 

  ㅇ 프랑스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만증 환자 규모는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에 달했으며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함.

    -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으며, 203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저체중의 인구 비중은 3.5%였음.

 

  ㅇ 2012년 기준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은 비만증 128억 유로 및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했음. 알코올 환자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 환자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었음.

    -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관절 또는 호흡 질환, 암(자궁·결장),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여타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됨

 

프랑스 주요 질병환자 수 및 사회비용

질병	비만	과체중	알코올	담배
사회 비용(억 유로)	128	77	150	266
환자 수(만 명)	980	2,010	380	1,340

자료원: 프랑스 재무부 홈페이지

 

  ㅇ 유럽 총사망자의 13%가 비만증으로 사망

    - 비만으로 인한 수명 단축(4년에서 최고 8년)은 인구 감소 요인이긴 하지만, 정년퇴직 비용 절감(70억 유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비만증 환자의 학력별 분포도를 보면, 고등교육자일수록 비중이 낮고 무학력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부 조사 결과 고등교육자가 8.8%로 가장 적었으며,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증) 소유자가 12.7%, 기술자자격증 소유자가 16.4%, 초등교육자가 23%, 무자격자가 25.1%였음.

 

프랑스 학력 수준별 비만 환자 비중

교육 수준	고등교육	대학입학자격	기술자자격	초등 교육	무자격
비만 비중(%)	8.8	12.7	16.4	23.0	25.1

자료원: 프랑스 재무부 홈사이트

 

  ㅇ 비만 및 과체중의 가장 큰 원인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의 식생활 습관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정부 예산법(안)에 일명 ‘정크푸드세’ 도입을 제안할 계획

 

  ㅇ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에 비만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

  ㅇ 지난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부과하고 있는 기여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 이를 적용할 시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멕시코 정부가 칼로리 기준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크푸드의 주 소비층이 저소득층, 저교육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능동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에 대한 수당 등)을 증가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정크푸드세는 가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사회보장기관 위한 기여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식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칼로리가 적은 식품 개발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 프랑스의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할 것이며,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회원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내외 공급업체들의 발 빠르게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위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ㅇ 국내 식품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식품시장 공략 전략을 재점검해 피해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정크푸드 수출업체의 경우, 가능한 한 칼로리가 적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ㅇ 프랑스에 일고 있는 웰빙 및 바이오식품 또는 건강식 소비 트렌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만 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추천되는 걷기, 체력 단련, 수영 등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운동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랑스 재무부 홈페이지,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