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세력과 FTA로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는 우크라이나

- 구 소련국 이미지 탈피 및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

□ 우크라이나의 FTA 체결 현황

  ㅇ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구 소련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전통적 우방인 CIS 국가 및 구소련의 영향력이 강했던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무관세 협정을 맺어옴.

  ㅇ 그러나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탈 러시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함.

  ㅇ 특히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EU-우크라이나 간 연합협정에 의거,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헙정(DCFTA)이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는 EU 세력권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 시작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체결돼 현재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그 외 이스라엘과도 연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지역	국가	비고
CIS	투르크메니스탄	(발효) 1994. 11. 5.
	우즈베키스탄	(발효) 1995. 11. 4.
	조지아	(발효) 1996. 6. 4.
	아제르바이잔	(발효) 1996. 7. 12.
동유럽	마케도니아	(발효) 2001. 7. 5.
CIS	타지키스탄	(발효) 2001. 7. 6.
EFTA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발효) 2012. 7. 1.
CIS	CIS 회원국	(발효) 2012. 7. 30.
동유럽	몬테네그로	(발효) 2013. 1. 1.
EU	EU 회원국	(발효) 2016. 1. 1.
북미	캐나다	(체결) 2016. 7. 11.  연내 발효 기대
기타	이스라엘, 터키	협상 진행 중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협상 계획

 

□ 서방세력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까닭은?

  ①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무역 분쟁

    - 우크라이나-EU FTA 발효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부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중단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 러시아 자국 영토로의 내륙 운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조치에 맞서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러시아산 식품 금수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는 10억 달러, 러시아는 3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됨.

    - 즉, 2014년까지 단일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최대 경제 파트너였던 러시아와의 갈등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를 안김.

     ·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입은 전체 수출입 비중의 각각 20%, 29%를 차지했음. 그러나 2016년 상반기에만 각각 9%, 12%를 차지해 양국 무역량이 크게 줄어듦.

  ② EU와 EEU,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

    -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엽합 창설을 통해 독립국가연합(CIS)보다 강력한 통합 조직을 만들 계획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EEU에 참여

    - 향후 CIS 전체가 EEU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CIS 내 고립상태를 피할 수 없음. 또한, 우크라이나가 EEU에 가입하더라도 내부 국론 분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③ 서방 및 제 3세력과 협력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

    - 이미 IMF, EBRD 등을 통해 서방세력이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는 상황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CIS 국가가 아닌 서방세력 및 제3세력들과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주의 정책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 우크라이나 정권은 2020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목표로 각종 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무역 갈등으로 인한 무역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임.

  ㅇ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전통적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FTA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