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다음 바램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