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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1)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철도 민영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해 조기에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철도사업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다.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급증하는데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다.한편,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풍부해 민간투자 여건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또한 수익구조 다변화, 부가수익 창출 등을 통해 운임은 낮추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그 동안 민자철도 사업은 건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도 어렵고 이용자들은 운임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이번 대책..

정책 뉴스 2016. 7.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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