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6~26일 국민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결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합병원과 결제대행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서 수집된 환자정보의 불법 매매 사건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바 있다.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통신과금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사전 온라인 점검결과와 최근 현장검사 수검여부,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여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을 통해 종합병원,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감염관리 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43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된다. 또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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