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량식품 유통하면 바로 시장서 퇴출된다
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또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 후속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고..
정책 뉴스
2016. 7.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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