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합작기업 수출품목 허가 확대

- 현지 합작기업에 수출 품목 허가, 관련 분야 성장 기대 -

- 완화된 수출 규제로 인해 외국 기업 수출 가능 품목 확대 -

  

☐ 미얀마 상무부 공지

  ㅇ 외국인 합작기업 수출 허가품목 공지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Notification 24/2019를 통해 외국인 합작기업에게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

    - 해당 품목에는 고기, 생선 등 육어류, 가공된 농작물,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종자, 가공금속, 가공·완제품 과일, 목재가구 등이 포함.

    - 수출 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부처의 추천을 필요함. 또한 국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외국 합작기업만이 수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음.

    - 미얀마 수출품 품질 향상 및 국내 생산 원료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품목	비고
고기 및 생선	미얀마 농업축산부(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 및 수산부(Fisheries Department)의 추천으로 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음.
가공된 농작물	- 모든 콩류, 옥수수, 깨는 가루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공하거나 껍질을 까서 포장 후 미얀마 식약청(FDA)의 승인 조건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 쌀 또는 파쇄미곡(싸라기) 수출 시 해외에서 현지 은행으로 최초 투자금 최소 3백만 달러 송금 내역, 쌀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미얀마 미곡협회 회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수출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다른 수출 절차가 필요함.
종자	종자법에 의해 농업부(Agriculture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가공금속	해당 기관의 가공금속 거래 승인을 받아서 광업부(Mines Department)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 가능
가공·완제품 과일	식품법에 의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목재 가구	천연자원 및 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

미얀마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USD 백만)

품목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 4~9월까지	2018-19 4월까지
농산물	2,661.011	2,919.658	2,615.774	2,928.097	3,087.123	1,278.758	9,812.118
수산물	516.042	421.042	469.522	581.526	699.043	298.144	495.983
광물	1,339.455	1,498.884	968.349	1,010.783	1,784.021	1,049.183	878.477
임산물	948.028	94.395	212.965	247.006	212.120	95.211	103.599

자료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주 : 2013-14 회계연도~2017-18 회계연도까지는 미얀마 기존 회계연도 기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2018.4월~9월까지는 공백기간. 2018-19 회계연도부터는 2018.10월~2019.9월까지로 회계연도 변경 

☐ 관련 품목 현황

 

  ◦ 농업은 미얀마 대표 산업

    - 미얀마에서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 포함)은 GDP의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 미얀마 농산물 총 재배(Gross Area Sown) 면적은 50,526천 에이커, 순 재배 (Net Area Sown) 면적은 33,097천 에이커 규모

    - 동일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Multi-cropping)이 일반적

    - 미얀마는 농작물을 주로 아프리카, EU,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 콩, 과일, 깨, 옥수수, 캐슈넛, 양파, 마늘 등 농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함. 중국 및 EU의 수요 증가로 인해 쌀 수출도 증가세를 보임.

    - 미얀마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을 시작함.

 

  ㅇ 수산물 시장 현황

    - 미얀마 수산물 시장은 해양 어업과 민물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 어업에는 내륙 및 해상 어업이 포함되며, 민물 어업에는 물고기 양식업이 포함.

    - 수산물 수출량이 2011-2012 회계연도부터 6억 이상이었으나 2014-2015 회계연도부터 감소하고 있음.

    - Rohu, Mrigal, Katla, Carfu, Catfish, Barbus 종류의 민물 생선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키프로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현재 양곤, 에야와디, 따닌다리 지역에 약 120개의 냉동설비 가 있으며, 이중 23개는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준 검사 절차를 통과

 

  ㅇ 광물 시장 현황

    - 미얀마는 동, 아연, 주석, 텅스텐, 석유, 보석류, 가공금속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미얀마에서 광물 수출은 2014-2015 회계연도 14억 9,888만 달러에서 2015-2016 회계연도 9억 6,834만 달러로 감소.       

 

  ㅇ 임산물 시장 현황

    - 미얀마는 2014년에 원목 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2019년 6월 최근에 원목 수출을 재허가

    - 미얀마 민간 산림 조림지에는 티크, 하드우드 등 산업용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약 300여개의 민간 목재 조림지가 있음.

2017-2018 회계연도 미얀마 수출 품목 비중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품목별 한국의 대미얀마 수입 현황

 (단위 : USD 천불)

품목	MTI 3단위 기준	2016	2017	2018	2019.5
곡실류	011	9,331	11,948	9,198	3,153
어류	041	834	966	802	221
갑각류	042	1,240	1,418	2,318	1,023
목재류	031	1,513	1,611	2,206	676
종자류	017	2,184	887	1,503	320
농산가공품	016	25,974	19,682	22,438	9,8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얀마 수출입 규제 변화

  ㅇ 일부 품목의 무역업 허가 승인

    - 미얀마는 경제 개방 초기에 현지기업에게만 수출입을 허가해 주었으나, 2015년 11월에 현지 기업과 합작기업에게 일부 품목의 수출입 허가 승인

    - 당시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업분야 및 의료기기를 승인하였으며, 2016년에 건축자재를 추가로 승인

 

  ㅇ 2015년 3월에 국가수출전략(NES) 설립

    - 미얀마 수출입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 상무부는 2015-2019 국가수출전략(NES) 5개년 계획을 설립하였음.

    - 쌀, 콩류, 수산물, 의류봉제, 임산물, 고무, 관광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촉진을 목표로 하였음.

 

  ㅇ 2020-2025년 국가수출전략(NES)

    - 2020-2025년 국가수출전략(NES)에는 보석 및 장신구류, 과일 및 채소, 농산물·농산식품류, 공예품 등을 추가

    -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포함하면서 기존 2015-2019 NES보다 농식품 가공업 수출 촉진, 부가가치 제품 생산 향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임.

    

☐ 인터뷰 및 시사점

 

  ㅇ Bayint Naung Commodity Market의 Secretary U Than Oo 인터뷰

    - 합작기업의 수출품목 확대로 인해 외국 합작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시장 내에 원자재를 구입하는 외국 합작기업이 증가하면 농민과 생산자들에게 좋은 기회로 보이며, 수출 원자재로 선택받기 위해 품질이 좋은 물건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고, 수출제품 경쟁이 심화되는 등 미얀마 제조 기업에게는 타격이 발생할 것

    -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얀마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고, 미얀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미얀마 수출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미얀마 상무부 Assistant Director U Thein Myint Wai

    - 이번에 하가한 수출 품목들은 미얀마 국가수출전략(NES)에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허가 품목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함.

    -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향후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ㅇ 수출 품목 확대 전망

    - 미얀마는 만성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최근 해외투자까지 주춤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수출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현지 시장의 필요성, 국내 기업 발전, 대외교역 촉진, 수출 증가를 위해 외국 합작기업의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

    -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농업부문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 무역업 할 수 있는 품목 확대, 수출 가능 품목 확대 등 미얀마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외국 기업의 무역업 허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의 식품가공업체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미얀마 통계청(CSO), 한국무역협회, 언론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