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 연장 결정

- 2018년 말까지 대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 조치 연장

- 우크라이나의 대 중앙 아시아 수출과 식료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사건 발단 및 경제 제재 조치

  ㅇ 2014년 발생한 친서방주의 운동이었던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친EU 정권이 수립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동부지역 내전에 대한 반발로 반 러시아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

  ㅇ 특히 현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 러시아 노선을 폐기하고 우크라이나-EU간 연합협정을 체결, EU 가입을 위한 각종 개혁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 2016년 1월 1일, EU-우크라이나 FTA 발효
    - 2017년 6월 11일, EU-우크라이나 간 무비자(단기 사증 면제) 협정 발효

    - 2018년 5월 19일, CIS(독립국가연합) 관련 모든 기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부 철수

  ㅇ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반 러시아적 움직임에 따라 러시아는 2016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시행

    -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 폐기,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금수 조치,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대 중앙 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내륙 운송 금지

    -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내륙 운송을 통한 수출 희망 시 벨라루스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토록 조치   

  

  ㅇ 이후 러시아 정부는 6개월 단위로 경제 제재 조치를 연장해왔으며 최근에는 2018년 6월 29일 다시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금수 조치 및 러시아 영토 경유 내륙 운송 금지령은 2019년 1월 1일까지 적용됨.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친 서방주의 정책과 서방(우크라이나 포함)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맞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영향

  ㅇ 이번 경제 제재 연장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대 중앙 아시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제재 조치 이후 급락한 우크라이나의 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수출 감소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5년~2017년 우크라이나의 대 중앙 아시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16년 증감률(%)
카자흐스탄	712.79	401.00	372.74	-7.05
우즈베키스탄	174.49	142.50	167.70	17.68
키르기즈스탄	75.50	40.58	34.31	-15.46

자료원: WTA

  ㅇ 또한 전통적인 농업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금수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업 시장에 큰 타격

    -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의 상당수를 수입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음.

    - 2015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고기류(HS 02) 수출은 전체 수출국 중 1위, 우유·계란·꿀 등(HS 03) 13위, 채소류(HS 07)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2016년부터 대 러시아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크라이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2017년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농축산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품목 (HS Code)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16년 증감률(%)
고기류 (HS 02)	125.420	0.009	0.010	5.3
우유·계란·꿀 등 (HS 03)	9.771	0.004	0.005	19.4
채소류 (HS 07)	8.558	0.002	0.003	31.48

자료원: WTA

□ 우크라이나 현지 반응

 

  ㅇ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Mr. Viktor Dovgan (Deputy Minister for European Integration)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육로 운송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 연내 WTO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음.

    - 러시아의 육로 운송 제한령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품의 수출 가격을 높여 남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흑해에서 카스피해를 건너 중앙 아시아, 중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통로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음. 그러나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것보다 물류 비용이 2배나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음.

 

  ㅇ 우크라이나 제과협회(Ukrcondprom), Mr. Olexandr Baldinok (President of Association)

    -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여태껏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물류 측면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관세율 증가, 늘어난 물류 운송 시간, 화물 운송량 감소' 라는 3가지 문제를 떠안게 되었음.  

    -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우크라이나 화물차 운송사업협회 Mr. Vladislav Bovsunovskiy (Deputy Director)

    - 러시아와 유럽은 현재 아시아로 이어지는 물류 라인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라인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할 수 밖에 없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루트 개발을 모색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 지역 현대화하고, 오데사(Odessa) - 레니(Reni) 간 도로 완공(레니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끝에 위치한 국경도시로 오데사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최단 루트에 위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지겠으나, 우크라이나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봄.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외에 EU,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으로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악화로 시작된 이번 경제 제재 조치는 동부 지역 사태와 더불어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현재 대안으로 검토 중인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경우 항만 및 도시간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본 인프라 현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할 만한 국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ㅇ 또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앙 아시아 국가와의 호응을 통해 초국가적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주변국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거점 삼아 CIS국가 및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 기업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주시하며 투자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Interfax, UNIAN 등 언론기사,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주요 기관 인터뷰 등. 끝.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