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한·미 FTA ‘긍정 평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해 교역확대, 일자리 증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대상 협정별 효과분석이 아닌 협정분야별 분석,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 사례분석, 협정별 문헌분석 검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 ▲경제 전반(실질 GDP, 고용, 교역량 등) ▲지재권, 투자 및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상품다양성, 관세절감) ▲주요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구분해 서술했다.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분석했다.  

교역수지의 경우 2015년 기준 한미 FTA로 인한 개선효과를 157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해 미국의 대한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후생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와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개선에 기여했다고 서술했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전보다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적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044-203-5652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