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PrivatBank 국유화

 

 

□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PrivatBank 국영화 선언

 

  ㅇ PrivatBank는 우크라이나 내 일반 이용자만 14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ㅇ PrivatBank의 소유주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는 Privat Group의 창립자로, 우크라이나 10대 올리가르히(재벌)에 들어가는 인물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상당함.

 

 2016년 12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 은행 총 자산 대비 순위

	은행	총 자산 (십억 달러)	최종 소유자
1	PrivatBank	10.3	Ihor Kolomoisky, Gennadiy Bogolyubov
2	Oschadbank	7.2	국영은행(Cabinet of Ministers)
3	Ukreximbank	5.8	국영은행(Cabinet of Ministers)
4	Ukrgazbank	2.2	국영은행(Ministry of Finance)
5	Raiffeisen Bank Aval	1.9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  (Austria)
6	Ukrsotsbank	1.9	Unicredit Bank Austria AG, Austrial and Alfa Group
7	Sberbank	1.8	Sberbank Russia(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8	UkrSibbank	1.6	BNP Paribas S.A., France
9	PUMB	1.5	Rinat Akhmetov
10	Alfa Bank	1.5	Alfa Group consortium, Mikhail Fridman
11	Prominvestbank	1.3	Vneshkombank Russia(러시아 정부)
12	Credit Agricole	1.1	Credit Agricole S.A., France
13	OTP Bank	0.9	OTP Bank Plc., Hungary
14	VTB Bank	0.8	Bank VTB Russia18
15	Bank Pivdennyi	0.7	Yuriy Rodin, Mark Bekker
16	Citi Bank	0.7	Citigroup Inc., USA
17	ING Bank Ukraine	0.6	ING Bank N.V., Netherlands
18	Procredit Bank	0.4	ProCredit Holding, Germany
19	Kredobank	0.4	PKO Bank Polski SA, Poland
20	Megabank	0.3	Viktor Subotin

자료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ㅇ 지난 12월 19일, 우크라이나 최대 은행 PrivatBank의 국영화 발표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PrivatBank의 은행 내부자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비율이 97%(약 63억 달러 수준)에 이르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국영화한다고 발표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PrivatBank가 내부자 대출을 통해 빼돌린 부실채권만 1630억 흐리브냐(63억 달러)에 달함.

    - 이는 우크라이나 한 해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임과 동시에, 국가 총 경제 생산량의 최소 5%에 달하는 금액

 

□ 불법 자산 유출의 대명사 우크라이나 시중 은행

  ㅇ 그동안 우크라이나에는 1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난립, 예금자들의 예금을 국내외로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음.

    - '높은 은행 이자율 → 예금 유입 → 내부자 대출 → 은행 자산 유출 → 부실채권 발생 → 신규 예금 유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 2014년부터 부실은행 정리를 시작, 최근까지 80여 개가 넘는 은행들이 파산 선언을 함.

 

  ㅇ 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는 예금주들이, 그에 따른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이중고

    - 우크라이나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일반 개인은 최대 20만 흐리브냐(약 8000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기업 예금의 경우 보상이 불가

    - 은행 파산에 따른 피해는 2014~2016년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Top 20 은행들의 불량 채권 비율이 평균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문제는 은행이 저당 잡아놓은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 대출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음.

 

우크라이나 금융 분야 총 채무액 : 3810억 흐리브냐(1450억 달러)
분류	⓵ 보장성 부채	⓶ 비보장성 부채		⓷ 리파이낸싱 부채
채무액	800억 흐리브냐 (30억 달러)	2290억 흐리브냐 (880억 달러)		720억 흐리브냐 (270억 달러)
설명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개인당 최대 20만 흐리브냐(8000달러)까지 보상 가능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보장받는 20만 흐리브냐를 초과하는 예금 잔액, 혹은 기업 예금액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해준 금액

자료원: Kyiv Post,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 PrivatBank 국유화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ㅇ PrivatBank의 대출 포트폴리오 총액은 1804억 흐리브냐(68억 달러)로, 대출 담보물의 가치는 310억 흐리브냐(11억 달러)에 불과 

 

  ㅇ 또한, PrivatBank 소유주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부실 대출을 갚아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ㅇ 다시 말해, PrivatBank 국유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480억 흐리브냐(56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PrivatBank의 국유화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부실은행 정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재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나,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음.

    - 우크라이나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 부채가 1.2% 감소한 675억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2월 말 기준 약 710억 달러로 총 GDP의 8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전망

 

  ㅇ IMF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PrivatBank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PrivatBank측은 향후 3년간 부실채권을 점진적으로 변제하기로 함.

 

  ㅇ 그러나, PrivatBank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채권 변제에 필요한 자본총액이 100억 흐리브냐(3억79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말하는 890억 흐리브냐(34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IMF가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중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PrivatBank의 주주들이 부실채권 해소 및 자기자본비율 안정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

 

  ㅇ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Kyiv Post, Focus, 각종 뉴스기사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