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고액권 통용금지조치 이후의 인도 경제

- 소비위축으로 분기 경제성장률 2%가량 조정 - 
- 지하경제 척결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

□ 고객권 통용금지 조치 이후의 상황  

  ㅇ 인도 정부는 지난 11월 루피화 고액권에 대한 통용금지조치를 시행
    - 인도 모디 총리가 8일 저녁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500루피, 1000루피 고액권(이하, ‘구권’)의 통용금지를 전격 발표했음.
    - 두 고액권 화폐는 당일 자정 즉시 통용이 금지됐으며, 인도 정부는 500루피, 2000루피 신권을 대신 제작해 배포했음. 
    - 인도 정부는 전격적인 루피화 고액권 통용금지의 목적이 최근 테러에 의한 가짜화폐의 융통과, 소득 및 거래 수준을 축소해 탈세를 일으키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ㅇ 통용금지 이후 벌어진 경제적 혼란과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
    - 인도 시민들은 모디 총리의 화형식을 곳곳에서 시행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 야당에서는 정부 이번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ST제도도입(안) 등 다수의 안건이 인도 국회 겨울회기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됐음. 

모디 총리의 사진과 화폐모형을 불태우는 시민들

자료원: Times of India

□ 통용금지의 부작용과 목표 

  ㅇ 왜 인도인들은 분노하고 있는가? 
    - 통용금지가 된 500, 1000루피 화폐는 가치기준 시중 통화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온라인, 모바일 등의 결제수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인도에서는 화폐가 없어 각종 생필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한 달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인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기관은 일제히 인도 경제 성장 예측치를 하향했음. 화폐 통용금지로 인해 소득이 위축되면서 2016/17 회계연도 3분기 성장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17/18 회계연도 성장 예상치: (중앙은행) 7.4%→7.1%, ADB(7.4%→7.0%), 모건스탠리(7.7%→7.4%), 시티그룹(7.7%→7.2%)
    - 현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총 210억 장의 지폐가 교체돼야 하는데 화폐를 생산하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생산능력은 1개월당 30억 장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곧, 현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약 4~5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임. 

  ㅇ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도 정부가 통용금지를 전격 발표한 이유
    - 세계은행은 2010년 7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지하경제가 GDP의  20.7%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Ambit Capital Research는 2016년 기준 20%가량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아울러 HDFC 은행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 중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화폐의 가치가 3조3000억 루피에 이른다고 추산할 정도로 인도의 지하경제는 심각한 수준임.
    - 다수의 사업자가 현금을 치장함으로써 소득수준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 정부는 세수부족을 겪고 있음.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경제 척결은 인도 정부의 중요한 목표임.

□ 전망

  ㅇ GST 통합간접세 도입에 대한 영향 
    - 인도 정부는 통합간접세 제도 도입을 4월 1일부로 못 박아놓은 상황이나, 화폐 통용금지 조치 이후 야당의 거센 견제를 받으며 시행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화폐 통용금지는 소득과 거래규모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세원 저변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통합간접세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됨. 
    - S&P Global Rating은 화폐 통용금지조치와 통합간접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몇몇 산업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음.

  ㅇ 재정건전성 
    - 인도 정부는 현재 GDP 대비 4%대의 재정적자 비율을 3.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화폐통용금지를 통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물론 내년도 목표 달성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숨겨져 있던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이자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대차대조표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음.

  ㅇ 정치에의 영향  
    - 인도는 2017년 7개 주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화폐통용금지 조치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2017년 상반기에는 인도 정치의 핵심지 중 하나인 우타르프라데시와 펀잡 주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음. 여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의석 수에 영향을 주는 주정부 총선거는 중앙정부의 정치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
    - 인도 시민단체(ADR)는 인도 정당이 모금하는 정치자금의 75% 가량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정치권이 주는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 인도인의 대부분은 은행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이 낮은 일자리 고용으로 인해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45%, 고용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화폐통용금지 조치 이후, 이들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급여가 최대 60%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현장 등의 일용직 일터에서 현금부족으로 인한 공정연기, 프로젝트 취소 등이 더해지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의 소작농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고통은 커지고 있음. 인도 정부는 계좌 만들기, 사업장에 월급을 계좌로 이체할 것으로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문맹인 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은 커지고 있음. 

□ 산업별 영향 분석

산업 분야	영향	현 상황	미래 전망
부동산	부정	-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의 보유 현금이 줄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됨. - 지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시행사들이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함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은행	장기 긍정	- 시중의 현금이 대량으로 예치되면서 대출 여력이 확대됨.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옴. - 불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며 은행이 기존에 보유한 국고채의 가격이 상승	- 인도 정부는 현금 없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신예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소비 시장 (일반)	부정	- 통용금지 조치 직후 1주간 소비매출은 전년대비 50%가 줄었으며, 최근 전년대비 20~25%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키라나(소규모 매대) 등 현금거래에 크게 의존해온 전통적인 유통채널이 큰 타격을 입음.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심각함.	- 11월 이후 결혼 및 연말 축제시즌이 도래했음에도 소비매출의 감소는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사태가 진정되고 현금 없는 거래 등 정부의 조치가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내구재	부정	- 가전제품 구매 시 전체 거래의 80% 가량이 현금으로 이루어짐. - 업체들은 매출 타격을 피하기 위해 설치비 및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불시기를 늦춰주는 등의 마케팅 대응을 하고 있음.	-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80% 수준임. 2016/17 회계연도 3분기의 매출 타격이 예상됨.
현대화 유통 (오프라인)	긍정	- 소비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카드 등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현대화된 유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Future Group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 소비자들이 일용품을 평소보다 많이 구입해 비축하는 모습을 보임.	- 현대화된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현금 없는 결제정책이 확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대화유통 (온라인)	중립	- 온라인 쇼핑거래의 70~90%가 Cash-on-Delivery(배송 후 현금지불방식)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이러한 감소세는 향후 1~2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화폐통용금지 조치로 인해 인도 온라인 쇼핑시장은 전년대비 75% 성장에서 55.5% 성장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현금 없는 결제가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임.
자동차	중립	-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HERO사의 11월 판매량은 48만 대로 동기평균 60만 대에 비해 크게 감소함.	-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딜러들이 구입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상황 회복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됨.
관광	중립	- 현금을 주로 받는 저비용 관광시설의 매출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이었던 고급 숙박시설의 매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인프라	중립	-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도로 통행료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교통수단의 매출에 타격이 발생 - 건설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이 어려워지면서 공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현금 없는 거래 정책이 강화되면서 해당 산업분야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 지하경제의 타파로 정부의 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분야의 일감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온라인 결재	긍정	- Paytm, MobiKwik 등 모바일,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결제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	-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현금 없는 결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 예상 - 모바일 결제액은 2016/17 회계연도 8조 루피에서 2022/23 회계연도 2000조 루피로 연평균 1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Indian M-Wallet 자료 인용).

자료원: 현지 신문자료로부터 KOTRA 종합

□ 시사점

  ㅇ 화폐 통용금지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

    - 이번 조치가 인도 경제 전반과 소비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은 2017년 1분기 정도까지만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6/17 회계연도 3분기 성장률에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다수의 경제기관들이 2017/18 회계연도 성장 전망치는 0.1~0.3% 정도의 소폭 조정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음.

  ㅇ 화폐 통용금지 이후 새로운 기회의 포착 필요

    - 인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산업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2월 초 2017/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현금 없는 경제와 관련된 각종 정부정책과 소비진작, 인프라 건설 촉진과 관련된 대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합간접세 제도 도입과 더불어 인도 경제의 투명성을 확장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인도 경제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urav Deb Mng.

자료원: 세계은행, The Wire 등 경제전문기관 자료, 현지 언론자료,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