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손질’…개선 협상 개시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최근 교역환경에 맞춰 개선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을 시작했다. 2004년 발효된 이후 12년 만이다.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발효된 이래 양국 간 무역규모 4배 증가, 교역품목 2.4배 증가, 한국의 대(對) 칠레 투자 5.3배 증가 등의 성과를 냈다.

우리 기업들의 남미 시장 개척과 기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칠레가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선점효과가 상쇄됐다.

또한 서비스·투자·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FTA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는 칠레 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 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