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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미국 장기 신뢰관계' 감소 속 대미 경제정책 강화 모색 -
- 업계, FTA 가속화 요구에 미국 내 공장 건설 움직임도 -
자료원: FT중문망
□ 개요
ㅇ 트럼프 당선 후 대만 각계는 발빠르게 대응 중
- 차이잉원 총통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
- 당일 행정원장 주재로 금감위원장·재정부장·중앙은행장 회의 소집하고, 경제부장 역시 나서 충격 완화에 나섬.
- 언론은 미-중 관계 향방 관심 속에서 중국의 아태 영향력 확대를 전망
- 기업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책 모색하고 정부에 FTA 추진 가속화 요구
- 대만의 대미 무기 도입은 향후 복잡한 방정식 가능성
□ 정부 반응
ㅇ 차이잉원 총통,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11.9)
- “대만-미국 관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장기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강조
- 3대 핵심 강조(▶금융시장 안정 ▶대미 경제무역정책 유지 및 강화(TIFA 미-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 포함) ▶트럼프 신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
- “<대만관계법> 등 미국의 기존 대만정책은 미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은 미국의 정당·정파와 무관”
· 차이 총통은 9일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전화, 서한을 보냄.
ㅇ 행정원장, 경제장관 등 충격 완화 나서
- 린취앤(林全) 행정원장(총리 격)은 금감위원장·재정부장·중앙은행장 회의를 긴급 소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 경제부장(장관)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부정적 우려 정서(통상,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에 대해 정부의 판단과 대응을 설명하며 충격 완화에 노력
□ 언론 반응
ㅇ 미-중 관계 향방 관심 속, 중국의 아태 영향력 확대 전망
-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음.
- 오히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개입주의를 줄일 경우, 중국이 득을 볼 것으로 전망
· 만약 TPP가 폐기된다면 아태지역의 거대 FTA는 RCEP만 남게 돼,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다고 분석
- 미국이 내부문제에 치중하며 양안관계 개입을 줄일 것이라며, 대만은 미-대만-중 삼각관계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한다고 주문
· '트럼프 새 역사를 쓰다. 대파대립(大破大立, 위험 속 기회)', '세계권력판도 재편' (경제일보, ’16년 11월 10일 자)
□ 기업 반응
ㅇ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책 모색, FTA 추진 가속화 요구
- 미국이 대만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은 크지 않으나, 트럼프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인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45%) 징수 등 강경통상정책을 쓸 경우, 대만 기업(대륙 진출 대만 기업인)은 간접(2차) 피해 가능
· 특히 전자업종 가공무역 업체의 경우, 사업모델(대중국 중간재 수출 → 중국 내 가공 → 대미 수출)의 특성에 따라 충격 우려
- 중국을 생산공장으로 활용하는 일부 전자 대기업(폭스콘鴻海Foxconn, 런바오仁寶Compal, 광따廣達Quanta, 페가트론Pegatron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Made in USA) 등의 대책 마련 중
· “트럼프 당선 충격 효과는 1∼2개월 지속 후 정상회복 예상” (런바오 사장)
- 상공단체장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만 정부가 각국과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
□ 군사 이슈
ㅇ 대만의 대미 무기 도입은 향후 복잡한 방정식 가능성
- 대만의 미국산 무기 도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최근 미 행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대대만 무기 수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트럼프는 당선 전 연설에서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 제한철폐 의향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이와는 달리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강매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트럼프 당선은 군사적으로 대만에 미묘한 반응을 야기
- 일각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중국과 관계 정립이 끝난 후에야 판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자료원: 경제일보, 자유시보, 중국시보, 공상시보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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