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전망

- 극동 프로젝트 수주 및 다방면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극동진출 기반 마련 -

 

 

□ 회담 개요

 

  ㅇ 9월 3일, 한러 정상 회담 개최

    - 제2차 동방경제포럼(East Russia Economic Forum)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자료원: kremlin.ru

  ㅇ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정상회담
    - 1차: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 방러,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 참가
    - 2차: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35개항의 공동 성명 발표
    - 3차: 2015년 12월 파리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양자회담

 

  ㅇ 정상회담, 업무오찬, MOU 서명식, 공동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었음

    - 특히 푸틴 대통령이 1979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휘호 '총화전진(總和前進)'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큰 화제가 됨. 

 

 

1979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쓴 신년휘호 '총화전진(總和前進)'다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임.= 푸틴대통령은 러 정부의 공식 선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준비한 특별 선물이라고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쓰신 마지막 휘호라고 소개했다고 전해짐 . 또한 미국 미술품 시장에 나온 진본을 특별히 구입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함.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08239

□ 회담 내용 

  ㅇ (극동 개발)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극동개발 협력 합의
    -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 지역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될 경우 이 지역은 양국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북핵 문제) 한-러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 또한,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엄격히 반대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UN의 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함.
    - 이날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공식 석상에서 사드 관련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음.

  ㅇ (다방면 협력)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MOU 체결 혹은 계약 체결로 경제 협력 가속화
    - 양국 정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양수색구조 협정을 비롯해 산업 및 무역 협력, 극동지역보건의료 협력, 극동지역 수산투자협력, 우주분야, 공간정보 및 지도제작 협력 MOU 체결
    - 민간기업들의 MOU 체결으로 한-러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봄

주요 민간 MOU 및 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

공공기관  MOU 주요 성과

  *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정책인 ‘선도개발구역(TOR)*¹’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²’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기관임

 * 러시아 연방기술개발공사는 2016년 5월 새로 설립되었으며 해외 선진기술 도입과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음

  ㅇ (FTA 논의)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FTA 논의 본격화

    - 러시아의 주도 아래 2015년 1월 정식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로 총 인구 1억 8000만의 대형시장임.

    - 2015년 5월 29일 베트남과 첫 번째 FTA 계약을 정식 체결했으며 2016년 10월 5일 발효 예정

    -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한국과 EAEU의 FTA 민간연구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밝힘.

    - 10월 5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정부간 고위급 회담을 열고 향후 한-EAEU의 FTA 추진 계획에 대해 협의가 있을 예정

□ 1:1 비즈니스상담회

  ㅇ 상담회 개요
     - 우리기업 33개사 중 병원 2개 외 31개사가 중소‧중견기업(전체중 94%)이며, 기계‧장비(8) 소비재‧유통(6), 농식품(5), 의료‧바이오(5), IT‧정보보안(2)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했음.
     - 바이어는 극동러시아지역에서 77개사, 동방포럼 계기 러시아 기타지역 및 CIS에서 13개사 등 총 90개사가 참석하였고, 업종별 분석 결과 제약, 소비재 유통, 에너지,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

  ㅇ 상담회 성과
     - 기드온시스텍은 러시아 최초 한국식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1차 시영버스 150대에 교통카드시스템을 보급하고, 내년까지 민영버스 포함 750대에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하바롭스크시 등 인근 도시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
-일양약품은 러시아 5대 제약사 중 하나인 알팜(R-Pharm) 국산 14호(놀텍: 위궤양 치료제),  2억불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둠.
-상담회에 바이어로 참석한 아제르바이잔의 구네시(Gunesh)사와 상담을 갖고, 총 30만불 규모의 가스저장 컨테이너 수출 MOU를 체결함

1:1 상담회 현장 모습

자료원 : 정상회교경제활용센터 홈페이지

□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 언론 동향

  ㅇ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의 핵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 완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결 수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언급한 점을 중점적으로 전달 
    - 사드가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헤드라인 기사로 잡은 언론이 대다수임.

 

  ㅇ 양국 MOU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눈에 띄지않고 해당 분야에 대한 협력이 기대된다는 정도로 보도됨.

 

  ㅇ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실시된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ВЦИОМ과 한국외대 공동 주관한 여론 조사 결과
    - 응답자의 56%가 한-러 협력이 러시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 또한 러시아 응답자 중 66%와 한국 응답자 77%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응답함
   - 러시아인들은 전망 있는 협력 분야로 한국의 첨단 기술, 무역, 의료, 관광 등을 꼽음.

 

□ 전망

 

  ㅇ 푸틴의 신(新) 동방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을 재확인한 자리로 의미가 있음

  ㅇ 러시아 경제가 침체의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고 이후 2017년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극동 투자 진출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다양한 분야에서의 극동 개발 협력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극동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국내보도기사, 크렘림 러시아 정부 공식 사이트, 정상회교경제활용센터 홈페이지, 무역관 자료 취합 등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