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재개 지원을 위한 상하이 시정부 - 한국기업 간담회 개최

- 상하이 시정부 - 한국투자기업 간 조업재개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2.25) -

- 시정부 차원의 현지진출 한투기업 대상 지속적인 애로청취 및 지원을 약속 -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년 2월 25일(화), 9:30~11:30 / 상하이 시정부 회의실

 

  ○ 참석자 및 기업 : (중) 상하이 쉬쿤린 부시장 등 상무위 소속 담당자 10여명 (한) KOTRA, 무역협회 등 한국기업 12개사 14명 참석

 

□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현황보고

 

  ○ 상하이 '코로나 19' 예방통제 현황 전달

    - 최근 추가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공항 및 기차역 등 입국/입경시 철저한 방역을 시행 중

    - 최근 시의 바이러스 확산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업 조업재개 지원 단계로 이슈가 전환

  ○ 금번 회의는 상하이 내 한국투자 진출기업의 조업재개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외자기업 대상 3번째 간담회) 

    - 시에서 사전 파악한 외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1) 물류유통 (2) 근로자미복귀 (3) 영업손실 (4) 융자지원으로 조사 
 

  ○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3일 기준, 외자기업 조업재개율이 70% 이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전달

    - 특히 서비스 업종 90%, 상하이에 기반을 둔 외자계 중국지역본부의 경우 93%로 조사

   

□  한국투자기업 조업재개와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 

  ○ 마스크 부족 문제(중장기 대비 필요)

    - 시정부 : 상하이 내 생산량 중 후베이성 등에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만약 한국기업에서 추가분이 필요시 확인 후 제공가능

  ○ 동반가족 상하이 복귀문제(입국제한 조치시행 여부 등)

    - 시정부 : 금일 현재까지 한국인을 포함한 특정국가로부터 상하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는 없음. 

    - 단, 동반가족 복귀시 자가격리(관찰) 및 이동제한을 당부하며 시차원의 별도 예방통제 관련 추가조치가 있을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참고) 간담회 이후(2.26-27) 시정부 추가조치 사항>

※ (2.26) 상하이 시정부 언론발표(외국 입국자 관리강화 관련 내용 무역관 발췌 번역)    - 엄격한 입구관리    - 상하이시는 모든 외국 입국자에 대해 차별화 없이 관리를 실시함. 엄격한 입구관리, 모든 외국 입국자에 대한 체온검사, 개인정보 작성, 체온 이상자 및 증상 이상자 발생시 제일 가까운 지정 의료기구에 보내 검사를 진행함. 엄격한 도착관리, 외국 입국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거주단지, 호텔 등에 대해 엄격한 건강관리 검사 조치를 실시하고 지하철,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텔 등 인구가 밀집하는 장소에 대해 체온측정, 인파통제 등 방역통제를 실시함    - 자가관찰, 집중격리 등 의학관찰과 의심환자 중 모두 외국 입국자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하이시에서는 외국 입국자가 확진된 사례는 없음. 현재 상하이의 전염병 예방통제 및 경제 사회발전 관련 업무를 질서있게 전개하고 있음. 며칠 전, 시정부에서 열린 외자기업 관련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상하이시의 방역조치와 복귀 요구에 대해 이해하고 의학관찰과 건강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직원과 가족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

※ (2.27) 한국발 승객 대상 상하이시의 새로운 방역조치 안내    - 상하이 시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오늘 2. 27(목)일부터 국내에서 상하이에 도착하는 모든 분들(국적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고 알려옴(주상해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달내용 참조)    <상하이시의 새로운 방역조치 요지>    -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거나 이곳을 경유한 사람 : 상하이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호텔 등 별도시설 격리(본인 작성 건강정보신고서에 근거 허위신고시 법률책임 부담)    - 한국 내 기타 지역에서 온 사람 : 1일 2회 체온측정 보고 의무화 등 건강관리

  ○  물류운송 지연문제(내륙운송 및 2~4선 도시로의 유통애로)

    - 시정부 : 장삼각(长三角)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전자발급을 시행(2.15) 중이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또한 현재 중점지역과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물류운송 관련 통행이 개선 중이며, 만약 상하이 인근 특정 지역의 물류운송에 차질이 존재 시 해결지원을 약속 

※ 장삼각(长三角) 교통운수 일체화에 따른 차량통행증    - 2.15일 이후, 상하이를 포함한 장삼각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발부를 통해 통행 간소화를 추진    - 해당 통행증 제시를 통해 상해 복귀시 14일 격리조치 불필요(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하여 전자판 통행증 발급가능)

 

  ○ 기타 애로 : 상하이 인근지 출퇴근 문제, 감세혜택 등 

    - 시정부 : 상하이 - 인근지(곤산, 태창) 지역 간 근무통행증 발급지원을 통한 출퇴근 왕래를 지원 중이며, 시에서 적극 도입 중인 "

随申码(개인정보 기반 바이러스 의심/확진자 관리 플랫폼)"를 이용하여 여러 행정기관 및 통행에 향후 사용하길 권장

     - 이 외, 상하이 기업지원 28조 항목에 따라 향후 여러 세재관련 감면과 2개월 임차료 감면 등의 혜택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전기사용료 5%

감면정책 등을 적극 활용 요청 

<상하이 시정부 지원정책 28조 요약(上海市全力防控疫情支持服务企业平稳健康发展的若干政策措施)>

상하이 시정부 지원정책 28조(무역관 자체 요약)
(1) 방역 중점기업에 대해 재정, 세무지원을 강화	(15) 유동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방역 중점기업 특별금융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	(16) 융자 보증 지원 강화
(3) 방역 관련 기업의 직접 대출 경로를 확대	(17) 실업 보험과 고용 안정 반환 정책 실시
(4) 보험 보장 역할 강화	(18) 사회보험 납부 기수의 조정을 연기
(5) 중점 방역 물자 공급 및 판매 기업의 생산능력 및 수입 확대 지원	(19)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가능
(6) 수입 방역물자에 대해 세금혜택 제공	(20) 훈련비용 보조정책을 실시
(7) 수입 방역물자의 녹색 통로(绿色通道, 신속수속)를 구축	(21) 근로자의 의료 보험률을 적당히 인하
(8) 혁신적 방역 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	(22) 탄력적인 고용 정책 실시
(9) 기업 임대료를 감면	(23) 기업 업무재개 서비스 보장실시
(10) 납세신고 연장	(24) 기업 인력 보장 강화
(11)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	(25) 신기술, 신모델, 신업종의 기업발전 지원
(12) 정기적으로 정액 납세한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	(26) 기업 서비스 체제 최적화
(13) 관광 서비스 품질보증금 환불, 문화사업건설 보조금 지급	(27) 기업의 신용회복 체제 개선
(14) 다방면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	(28) 법률 서비스 보장 강화

    - 특히 이날 간담회 내용상 "(9) 기업 임대료 감면"과 관련 국유기업 부지 및 건물 내 임차해 있는 외자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임대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매장 및 상점의 경우에는 지원정책을 근거로 임대인 등과 협상이 필요함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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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발표 기업의 사회보험금 감면 정책 등 기타 주요 내용    - 중소영세기업의 양로, 실업, 산재보험의 기업납부분에 대해 2월부터 6월까지 면제(대기업의 경우 최장 3개월의 50% 감면)    -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후베이성 내 소규모 납세인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징수율을 3%→1%로 인하    - 발개위 발표, 공상업용 전기사용료 5% 감면(2월 1일 ~ 6월 30일)

□ 시정부 당부사항

  ○ '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상하이 시정부의 우수한 예방통제 작업 등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 시 협조 및 지원 가능

 

  ○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조업재개 및 생산지원을 약속

    - 끝으로, KOTRA 및 무역협회에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시 시정부에 전달토록 당부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

<자료원 : 상하이 상무위 / 간담회 관련사진>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