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하며 전면적 운행 시작

美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하며 전면적 운행 시작

- 위험성을 대비한 규제 이외에 모두 완화한 새로운 법안 -

- 상업용 드론 관련 시장 업계들, 드론 상용화에 박차 가할 듯 -

 

  

□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 본격 가동

 

 ○ 미국연방항공국(FAA)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안해 드론에 대한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 예측됨. 하지만 드론시장이 신규 시장인 만큼 기본적인 제재들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미국 LA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또한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활동이 활성화돼 있었고, 이는 연방 항공국 규제 완화 발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법안 내용

 

 ○ 상업용 드론이 운행 중 일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드론은 드론을 사용하는 담당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음.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 사용자의 평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말함. 이 법안을 시야선(visual line-of-sight) 법안으로 부름(VLOS).

 

 ○ 드론은 400피트 이상으로 날지 못하며, 100마일을 초과하는 스피드로도 운항되지 못함.

 

 ○ 상업용 드론은 기체 자체의 무게와 적재 용량을 포함해 55파운드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됨.

 

 ○ 모든 드론은 항공학 지식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드론을 조종 할 수 있음. 조종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 이상으로 제한함.

 

 ○ 밤에도 드론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종류의 라이트를 갖췄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FAA 새로운 상업용 드론 법안 내용

자료원: FAA

 

□ 이러한 규제를 따를 수 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

 

 ○ 미국의 다양한 회사들은 현재 발표된 규제보다 더욱 완화된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원함.

 

 ○ 이러한 회사들을 위해 미국연방항공국은 회사들에게 규제면제(Waive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미국 내 업체 들 중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회사 및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규제들 중 몇 가지의 규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신들의 드론 사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부분의 규제를 따르는 대신 특별한 이유로 몇 가지 규제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며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가 기업·사회·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미 연방항공국(FAA)에 제출하면 규제에 관한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음.

 

 ○ 미 연방항공국 소속 Huerta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76개의 업체에 이러한 규제 면제(Waiver)를 준 것으로 조사됨.

 

 ○ 미국 명문대학교 Bard 대학교의 드론학과 교수 Michel는, 이번 새로운 규제 완화로 상업용 드론 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져 생산적인 경쟁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함.

 

□ 이번 규제완화는 다양한 산업에게 긍정적 작용 기대

 

 ○ 부동산, 항공사진 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드론 사용을 적용할 것이라 예측됨.

 

 ○ 하지만 정유산업, 에너지산업, 농산업 등은 현재 규제 중 '시야선(VLOS) 법안'으로 인해 드론을 더 폭넓게 사용하지 못해 드론 사용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보안 회사들 또한 드론을 밤 시간과 새벽시간에 이용하고 싶지만,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사용에 고민이 있을 것이라 예측됨.

 

□ 새로운 법안은 상업용 드론을 활성화 할 것

 

 ○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기준, 약 1만9000개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돼 있다고 전함.

 

 ○ 미 연방항공국은 내년까지 약 60만 개의 드론이 상업용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상업용 드론 법률연합의 고문 West씨는 비행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도 기본 상업용 드론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상업용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상업용 드론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드론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함.

 

□ 시사점

 

 ○ FAA는 이번 2016년 말까지 드론이 사람 위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또한, 이번의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미래에 미국 드론 법안을 더욱 뚜렷이 설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김.

  -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제들(시야선법안과, 55파운드 이하 비행)로 인해 아마존과 Google과 같은 회사들이 원하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은 불가능. 하지만,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상업용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규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고민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판단됨.

 

 ○ 미국의 드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2017년 상업용 드론 시장은 활성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 앞으로도 규제가 더 없어져 레저용 드론시장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교통정리 및 낮은 비행을 하는 드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함. 이 기술이 발전될 경우, 사람이 직접 드론을 지속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도 드론들이 모두 자유자재로 시스템대로 작동될 수 있어 기술의 발전이 기대됨.

  - NASA는 현재 상업용 드론의 농업과 소방관용 드론의 현지 테스트를 작년에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LOS 테스트는 2016년 10월에 실시할 예정

 

 

자료원: LA Times, FAA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