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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기압밸브 통상 분쟁, WTO 제소 절차 개시- 韓 ‘적절한 조치’ VS 日 ‘한국 제품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입장 차이 -- 일본발 통상 압력 주의 필요 - □ 日,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WTO 제소 ○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9일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AD)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 7월 4일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됨. - 이에 앞선 지난 4월 양국은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나, 적절한 조치라는 한국의 입장과 밸브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일본 입장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음. ○ WTO 패널의 검토 대상은 한국 정부에서 2015년 1월에 확정한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한국 정부는 2015년 8월 1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