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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특허출원, 한국이 3위- 한국 12년 연속 일본 특허 多출원 국가 3위 -- 중국의 출원건수도 상승세 - □ 일본 특허청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한국이 상위권 ○ 일본 특허청에서 발간한 ‘STATUS REPORT 2016년’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특허 출원 건수 기준 3위 - 일본 내 출원건수 기준 1위 미국(2만6501건), 2위 독일(6430건)에 이어 한국은 3위 5222건을 기록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상위 10개국 지역(2015) 출원인 국적별 상표‧디자인 출원건수 상위 10개국·지역(2015)자료원: 일본특허청 ‘일본특허청 STATUS REPORT 2016’ ○ 상표와 디자인 출원건수도 상위권 - 상표 외국인 출원 건수 2만9323건 중 2145건으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징수규칙은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 및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매..